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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최대 60%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를 한국에 도입하고 있지 않는 이유로 ‘저작권자들과의 합의가 안 됐다’는 。을 들었다. 구글은 미국 등에서는 10년 전부터 가족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26일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한국 파트너사들과의 적절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내에 가족요금제를 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음악 저작권자들이 가족 요금제에 대한 요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가족 요금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포함된 유튜브 뮤직 저작권료 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입 지연의 이유로 든 것이다.
구글은 대체 상품 출시를 모색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파트너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구글은 영국과 미국에서 최대 6명이 월 3만5000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가족요금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미국의 경우 해당 요금제를 2015년부터 도입했고, 영국은 2018년 유튜브 레드 서비스를 프리미엄으로 개편할 때부터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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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가족요금제 가격은 월 19.99파운드(약 3만5400원), 미국은 월 26.99달러(약 3만5700원)이며 최대 6명이 이용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가족요금제가 없기 때문에 월 1만4900원인 개인 요금제를 6명이 이용하면 월 8만94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영국·미국 1인당 요금의 약 2.5배에 달한다.
한 의원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는 지키면서 이용자 부담도 덜 수 있도록 구글과 저작권 단체, 관계 부처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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