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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 불안에 직접 해명했다. 농지를 빼앗거나 농민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조사가 아니라 투기 목적 농지 소유 실태를 파악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괄적·.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문제를 두고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농어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추진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농어민 110여 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현직 대통령이 농어민들과 간담회를 한 것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간담회는 농어민들이 손을 들고 일어서서 질문하면 이 대통령과 송 장관 등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논의한 현안은 농지 전수조사였다. 정부가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농촌에서는 상속받은 농지까지 처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조사 목적부터 설명했다. 그는 "농지 정책을 집행하려면 농지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한다"며 "법률상 하게 돼 있는데 70년 동안 조사를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 농지 상황을 확인해 보려 했다"며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땅을 샀는데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를 파악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 이 대통령은 송 장관이 법률에 규정된 농지 전수조사를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게 아니다"며 "부모나 조부모에게 물려받은 땅에서 직장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임차농 보호와 농지 매입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전남 고흥에서 유자를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 류진호 씨는 "농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지를 팔려는 고령 농업인은 많지만 매입할 사람이 부족하다"며 농지은행 예산 확대도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농지은행 예산을 직접 물었다. 송 장관은 "청년농 등에게 장기 임대할 농지를 사들이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이 올해 1조 6000억 원가량"이라고 했다. 또 "내년도 정부안에는 올해보다 25% 늘린 예산을 반영했지만, 매입 대기 물량을 고려하면 1조 2000억 원가량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지은행이 활용하기 좋은 농지를 우선 매입하면서 실제 팔려는 농민들 수요와 차이가 생긴다는 。을 짚었다. 이어 "농지 매입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골드몽릴게임 . 여성 농업인 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김향숙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은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이 배우자 사망 후 농지를 상속받을 때 기존 영농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남성은 당연히 경영인으로 인정하고 여성은 가족 구성원으로 취급하는 성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제도 .검을 지시했다. 송 장관도 "개선 방안을 살피겠다"고 답했다. 농산물 가격 폭락 문제도 논의됐다.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생산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농민들 현실을 전하며 농산물 공정가격 보장을 법제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쌀값 지지 정책도 정치적으로 논쟁이 많은데 모든 농산물에 적용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답했다. 다만 농산물 재배 면적과 출하량을 미리 조절하고 유통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원 전체가 직접 선출하는 방식에도 찬성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CPTPP 가입 문제를 놓고도 농어민들 우려가 쏟아졌다. 농축산업계는 수입 농산물 증가와 가격 하락을 걱정했고, 어업계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확대와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흔들릴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연내 CPTPP 가입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모바일릴게임 그러나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가입 논의 자체를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만으로 살 수도 없지만 농업만으로 살 수도 없다"며 "힘이 없거나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장 개방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 피해를 보는 농어민에게 보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부담금 등을 사례로 들며 "누군가 희생해서 혜택을 보면 최소한 부담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 실무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부족분 7000억 원을 정부 재정으로 채우겠다는 뜻도 재차 드러냈다. 기업 출연금 사용처를 농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농업인들 의견을 반영해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직불금 확대도 정부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이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전략 산업인 만큼 정부가 농가 소득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공익직불금 인상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업 직불금 차별, 축사 현대화 규제, 여성 농업인 건강검진, 밤 재고 수매 등 현장 요구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제도와 지원책을 살피도록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차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며 "농어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yle="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