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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상황을 。검하고 철강·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수출 애로 해소와 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EU의 신규 규제가 국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충분한 전환기간 부여 등을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21일 EU와 화상으로 제14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측 기업의 시장 진출 애로와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은 EU의 산업가속화법(IA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등 신규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EU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IAA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EU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을 강조했다. 과도한 역내산 요건이 양측 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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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EU FTA에 기반한 호혜적 통상관계를 고려해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등에서 한국산 부품과 최종조립에 대한 EU산 동등대우를 보장하고 자동차·저탄소 철강·원전 등 전략산업의 공급망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전환기간과 합리적인 예외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CBAM와 관련해서는 국내 검증기관이 EU 역내 기관과 차별 없이 신속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8년 시행 예정인 철강·알루미늄 하류제품에 대한 CBAM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대상 품목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전환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포장재에 대한 규제 개선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국 측은 PPWR과 관련해 반도체 포장재는 정전기 방지와 제품 보호를 위해 특수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재활용 설계와 재생원료 사용, 재사용 의무 등에서 반도체 포장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한국에서 관련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도 EU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격 인정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고 제안했다. 국내 전문기관이 작성한 화장품 안전성보고서가 EU 회원국에서 일관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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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술규정과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 측은 자동차부속서 개정과 관련한 추가 기술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MRA 논의에서는 인증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여 양측 기업의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분야별 제도 여건을 고려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U 측이 관심을 보인 해상풍력, 전기차 보조금 평가기준, 주류 경고문구·원액 함량 표시와 온라인 판매제도,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인증 등에 대해서는 한국 제도의 취지와 운영현황을 설명하고 양측 기업의 애로사항을 교환했다.
한-EU FTA는 지난 2011년 발효 이후 양측 경제협력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양측 교역 규모는 발효 전 833억 달러에서 2025년 1368억 달러로 약 64% 증가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측은 견조한 경제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앞으로도 FTA에 기반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호 시장접근을 개선하고 주요 통상현안의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향후 고위급대화와 무역위원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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