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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김동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데 따른 감액 부담이 직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직원들은 징계와 임금 감액을 감수하는 반면,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임원들은 별도의 보수 감액 없이 연봉을 인상했다는 것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경영진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보수 감액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강청희 이사장을 상대로 인건비 과다 편성에 따른 책임 분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정부 지침을 위반해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지급했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1443억원을 최대 12년에 걸쳐 인건비에서 차감하기로 의결했다. 문제는 과다 편성에 따른 부담을 누가 지느냐다. 인건비 편성안을 의결한 것은 이사회였지만, 실제 감액 부담은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이 "이사회가 잘못한 걸 직원들이 부담하는 게 맞느냐"고 묻자 강 이사장은 "같이 책임지게 돼 있다"고 답했다. 직원들이 실제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감액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취지다 릴게임주소 . 이 의원은 곧바로 경영진의 보수 변화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직원 1인당 평균 기본급은 118만원 감소했으며 고정수당까지 합산한 임금 증가율도 0.4%에 그쳐 사실상 동결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이사장의 기본연봉은 985만원,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은 788만원 증가했다. 인상률은 모두 6.6%였다. 이 의원은 "직원 평균 기본급은 줄었는데 책임 있는 경영진의 연봉은 올랐다"며 "직원들에게는 인건비 차감 부담을 지우면서 이사회는 임원 기본급 인상을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감액 기간 임원 보수에서 실제로 차감한 금액이 얼마인지 묻자 강 이사장은 "없다"고 대답했고 이 의원은 "이게 책임지는 태도가 맞느냐"고 재차 따졌다. 강 이사장은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이 의원은 "돈도 같이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강 이사장은 총 인건비 문제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일반 직원 급여에 미치며 임원 임금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의결 과정에서 이사회가 했다면 이사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이사장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메가몰릴게임 . 징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건비 과다 편성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8명이지만 임원 중 징계자는 없었다. 강 이사장은 "임원은 퇴직하면 그만이고 직원은 징계를 받고 임금 인상까지 제한받는 게 공정하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이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이사장이 2018~2021년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관련 의결에 참여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정부 지침 위반을 몰랐다는 강 이사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확인해 보는 게 이사의 의무 아니냐"며 "도덕적 책임이 무슨 소용이냐. 책임 있는 임원들 임금만 늘고 직원들은 임금이 감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감액이 끝날 때까지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을 동결하는 방안을 이사회에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강 이사장은 "내부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종합감사 전까지 직원별 감액 내역과 경영진의 책임 이행 방안을 제출하라는 요구에는 "임원들이 마치 책임을 회피하고 직원들의 부담을 공감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 유감"이라며 "모두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금전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면 법적 검토와 내부 논의 통해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은 "최소한 책임을 나누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관련 의사결정을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