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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에 사는 이한별(가명·26) 씨는 지난달 휴대전화로 ‘노숙인 쉼터’를 검색했다. 물류센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목과 허리를 다쳐 일을 쉬자 통장에 6만 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달 월세 25만 원을 못 내면 쫓겨나겠다는 생각에 잘 곳부터 알아보다 결국 노숙인 쉼터까지 검색하게 된 것.
다행히 이 씨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 긴급 주거비 안내를 발견해 한 달 치 월세를 지원받았다. 아직 고시원에 머물고 있는 그는 “지원을 받아 지금은 그나마 숨이 붙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 월세 상승, 2030세대를 짓누르다
20, 30대 1인 가구와의 인터뷰에서 자주 언급된 단어 중 하나는 ‘월세’였다. 1인 가구 청년들의 주된 주거 형태인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다른 지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월세가격지수는 지난달 기준 1년 새 8.2% 올라 2015∼2025년 10년간 상승률(6.3%)을 넘어섰다. 청년 주거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고된 서울 내 소형주택 월세 실거래가 60만1838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평균 월세는 4년 새 59만1000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랐다.
오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청년들은 더 좁고, 더 낡고, 더 먼 방으로 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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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가 대학 첫 학기에 고른 방은 6.6㎡(약 2평)도 안 되는 월 18만 원짜리 고시원이었다. 그는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가파른 언덕을 한참 올라가야 했지만 누우면 끝일 만큼 좁았고 창문은 쥐구멍처럼 작았다”고 했다.
하지만 경남 창원이 고향인 그는 물러설 곳조차 마땅치 않다. 수도권 청년이라면 부모 집에라도 들어갈 수 있지만 지방 청년에게 방을 잃는다는 건 서울에서의 학업과 일자리를 접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고향에서 홀로 보훈 지원금으로 지내는 아버지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중에 풀린 돈이 집값을 밀어 올렸고, 이를 누르려는 정부 정책의 여파도 의도치 않게 경제적인 기반이 가장 약한 20, 30대를 덮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 한도 축소 등으로 전세 물량이 줄자 세입자들은 월세로 몰렸다. 올해 1∼4월 서울 전월세 거래 10건 중 7건이 월세였다. 수요가 늘자 월세는 더 올랐고, 그 부담은 모아 둔 목돈이 없어 처음부터 월세밖에 선택지가 없었던 청년들의 생활을 조여 오고 있는 것.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임대료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며 “청년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대다수 청년은 높아진 주거비를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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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지키려 낸 빚, 다시 생활비 압박으로
간신히 내 몸 하나 누일 곳을 지키기 위해 빚을 냈다가 처지가 더 어려워지기도 한다. 박재연(가명·29) 씨는 서울 관악구에서 처음 자취를 시작한 지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연속 월세가 밀렸고, 12월 청년 월세 대출 300만 원을 받아 퇴거 위기를 넘겼다. 지금은 평일 직장과 주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매달 20만 원씩 갚는다. 월세와 상환금 등을 빼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30만∼40만 원. 하루 1만 원 넘게 쓰기도 겁난다. 그는 “길에서 예쁜 옷 입은 사람을 보면 부럽지만 당장 필요 없는 것부터 참는다”고 했다.
실제로 청년들은 주거 환경과 비용 모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면적 14㎡(약 4.2평) 등 최저 기준에 못 미치는 곳에 살면서 소득의 30% 이상을 임차료로 쓰는 ‘주거 복합 위기’ 1인 가구는 11만6882가구인데, 이 가운데 20대가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이들 중 79.5%는 고시원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난한 청년에게 가장 먼 주거 지원
하지만 주거 지원은 가난한 청년일수록 더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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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이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주거실태조사상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정책 이용 경험은 15.4%에 그쳤다. 특히 소득 하위 20% 청년의 이용률은 6.2%로, 상위 20%의 이용률(21.1%)에 크게 못 미쳤다.
이는 현행 주거정책 지원이 정책 대출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 보증금이나 집 살 돈을 싼 이자로 빌려주는데, 취업 등 상환 능력을 인정받아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고정 수입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애초에 선택지가 될 수 없는 제도인 셈이다.
또 시세보다 싸게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턱없이 모자라 올해 입주 가능 물량이 지난해 말 대기자의 10%에도 못 미쳤다. 매달 월세 일부를 현금으로 보태 주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있지만, 최대 월 20만 원이 한도다. 그마저도 예산이 정해져 있어 신청자가 몰리면 떨어진다. 정모 씨(26)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김봉섭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소득·고졸 이하 청년은 실질적 수혜에서 거듭 밀려난다”고 했다.
문턱은 신청 단계에도 있다. 대부분 본인이 제도를 알고 찾아가야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인 데다 소득·자산 증빙이 복잡하고 창구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제각각이다. 이 씨 역시 노숙인 쉼터를 검색하기 전까지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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