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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신청사 이전·건립사업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상호 지사가 지난 12일 열린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로 이전한다는 방침은 유지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도청을 이전하기는 어렵다”고 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예산이 투입된 대형 사업을 한 사람의 판단과 한 차례의 도정질문 답변으로 사실상 멈춰 세우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지방자치의 운영 근본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민선8기 김진태 도정의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인 신청사 건립사업은 고은리 일원에 도청사를 포함한 100만㎡ 규모의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지난 6월 지선에서 우 지사가 당선되면서 행정복합타운 조성은 사실상 백지화되고 신청사 건립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5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신청사 건립도 확보된 기금이 1278억원에 불과해 3700여억원은 지방채 발행 등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강원도 재정여건은 연간 1000억~1500억원을 도청 신청사 건립기금에 놓을 수 없다”는 우 지사의 설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무기한 늦추는 것 역시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재원조달 계획에서 무엇이 실현 불가능해졌는지, 지방채 발행이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아쿠아슬롯2 대기업 투자 유치에 따른 불확실한 세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연차별 재정 투입과 사업 규모 조정, 단계별 건립 등 가능한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민과 춘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이 시급합니다. 본지는 이미 지난 6월 사설에서 도청 이전이 지역의 백년대계인 만큼 구도심 공동화와 재정 부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 지사 역시 후보 시절 충분한 숙의를 강조했습니다. 도청 이전·건립사업은 도정이 바뀌었다고 손쉽게 미룰 사안도 아닙니다. 기존 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되 그 과정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적 합의를 구해야 합니다. #사설 #도청사 #신청사 #기약 #지사 " size="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