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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해고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복직시키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20년 사면·복권으로 공무담임권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교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포함한 67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활동으로 인한 해고는 끝내야 한다"며 "정부당국은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한 유일한 해고자 이 전 사무총장 복직을 추진하라"고 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이 전 사무총장의 복직을 촉구하는 요구서와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후 해고됐다. 박근혜 정부가 강행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쉬운 해고가 가능한 노동관계법 개정, 농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집회다. 참가자인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 물대포를 맞아 사망했고,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 전 사무총장 등 노조 간부가 구속됐다.
2020년 굴레를 벗었다. 2017년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노조 간부 체포와 형사처벌은 결사의 자유 원칙 침해'라며 구속 노동자 석방과 파업 권리 보장을 권고했고, 한국 정부는 3년 뒤인 2020년 이 전 사무총장을 사면·복권했다.
그러나 복직은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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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임용령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월, 해고된 지 3년이 지나면 다시 채용할 수 없도록 시행령이 바뀌었다. 교사 경력 재임용은 '3년 제한'에 걸리는 것이다. 이 전 사무총장의 정년은 2027년 8월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인데도, 10년째 제자리"라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빼앗은 교단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을 완성하고 박근혜 정권이 남긴 적폐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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