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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한·미 갈등과 관련해 ‘실용·자주 외교’ 노선을 재천명한 것을 두고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자주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뿐 아니라 북한·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외교 기조로 한·미 관계가 한층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자주적 독립국가’라고 지칭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다. 국가관계에서 굴종적·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자주파 노선에 힘을 실어준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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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자주파 인사로 분류되는 정 장관은 12일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 중 지금 안보·통상 관계로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외교 당국 간 정책공조회의에 통일부가 불참하는 등 자주파·동맹파의 기 싸움이 본격화한 지난해 12월에도 통일부 역할을 강조하며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여서 통일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이 이어지고 양국 간 통상 갈등도 재。화한 가운데 ‘자주’에 방.이 찍힌 이 대통령의 균형외교 기조가 한·미 관계 악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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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미 갈등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차”라며 “미국은 핵심 동맹인 한국이 ‘대중국 견제’에 동참해주길 원하지만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물밑 소통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밝혀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더라도 무조건 강대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외교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며 “자주파·동맹파를 분리해 한쪽에 힘을 싣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역대 진보 성향 정부에서도 대북정책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물론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표면화됐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견을 보였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라크 파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놓고 자주파와 동맹파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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