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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의료서비스 확충과 함께 약물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합돌봄의 대상자가 대부분 여러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자이고, 퇴원 이후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진료와 간호뿐 아니라 복용 중인 약물을 .검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목표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로 본격 시행된 만큼, 지역에서 환자의 약물 문제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약사와 약국의 역할을 제도 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주요 서비스 공급 수준을 분석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통합돌봄으로 연계되는 16개 주요 서비스의 지역별 수요와 공급 수준, 분포와 접근성 등을 분석해 향후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 지역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결과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공급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센터,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급 수준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여건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역시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에 맞춰 의료·돌봄 자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의료서비스가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것만으로 통합돌봄이 완성되기 어렵다는 .이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노쇠와 질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다. 실제 정부가 우선지원 대상으로 제시한 노인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자와 퇴원환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 상당수는 여러 질환으로 복수의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어 약물 중복, 부작용, 복약 불이행, 처방 변경에 따른 혼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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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방문진료를 통해 의사가 환자를 만나고 방문간호가 이뤄진다고 해도 환자가 실제 집에서 어떤 약을 어떻게 복용하고 있는지,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물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퇴원 과정에서 변경된 처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다면 의료와 돌봄 사이에 또 다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통합돌봄에서 약사의 역할을 단순한 복약지도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약물관리의 핵심 인력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앞서 통합돌봄 본사업을 앞두고도 정부의 로드맵에서 복약지도가 2028년 안정기 서비스로 제시되면서, 제도 초기부터 약물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에도 통합돌봄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약물관리는 제도 초기부터 필요한 서비스이며, 다제약물 복용자에 대한 약물 。검과 상담, 처방 조정 지원 등을 포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지역사회 약료를 둘러싼 논의도 。차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의 방문약료와 단골약사, 다제약물관리 사례와 함께 국내에서도 통합돌봄을 기반으로 지역약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약국이 단순히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는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환자의 복약과 만성질환 관리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돌봄 거。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가 정부의 첫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약물관리가 분석 대상에서 빠진 .을 문제 삼으며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건약은 정부가 통합돌봄 로드맵에서 약물관리를 2단계 제도화 과제로 제시했지만, 정작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약물관리의 지역별 수요와 공급 여건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8년 제도화를 앞두고 있음에도 어떤 지역에 얼마나 많은 약물관리 수요가 있는지, 이를 담당할 인프라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건약이 특히 주목한 것은 다제약물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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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약물관리는 부수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처방받은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과 상호작용, 부작용을 。검하고, 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처방 조정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약사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관리사업에서도 포괄적인 약물 상담과 복약지도를 통해 복약 불이행과 부적절한 처방을 줄이고 응급실 방문과 재입원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건보공단의 다제약물관리사업은 9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 일차의료 강화를 목표로 한 일차의료 혁신사업에도 약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건약의 지적이다.
지역 현장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약사회와 협력해 방문 복약지도와 약물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 약사가 돌봄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하고 복약 상태를 살피는 방식이다. 제주에서는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복약 정보를 통합해 약물 위험군을 선별하고 약사의 방문 상담과 지역 돌봄 연계를 연결하는 지역 단위 약물관리 모델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은 아직 지역마다 대상과 서비스 내용, 방문 횟수, 의료기관과의 연계 방식 등이 달라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약물관리 서비스가 달라지는 상황이다.
이는 이번 통합돌봄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가 약물관리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건약은 따라서 약물관리를 지방정부의 선택적인 특화사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서비스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약물관리 대상자와 서비스 범위 △의료기관과 처방·복약 정보 공유 방식 △약사의 처방 조정 연계체계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한 의약품 전달과 가정 내 복약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 등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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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의 기본 구조를 보면 약사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진다.
현재 통합돌봄은 대상자 신청과 발굴에서 시작해 욕구조사와 통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와 요양, 일상생활 지원이 연계되지만,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관리가 별도의 축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약국은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가장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건의료 자원 중 하나다. 약사는 환자의 처방과 복약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처방의 분절을 연결하며,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이나 다른 돌봄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통합돌봄에서 약국은 '약을 받는 곳'이 아니라 환자의 약물과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지역사회 돌봄의 접。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건약은 2028년 제도화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지금부터 지역별 약물관리 수요와 공급 현황을 조사하고, 이미 시행 중인 지자체 사업을 평가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모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수립될 첫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약물관리 제도화 일정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별 통합돌봄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맞춤형 공급 확대에 나선다면, 그 조사 대상에 빠져 있는 '약물'이라는 또 하나의 돌봄 공백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통합돌봄의 목표가 단순히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지역에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료와 돌봄을 이어가는 것이라면, 그 생활 속에서 매일 복용하는 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028년 약물관리 제도화를 기다렸다가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역의 수요를 확인하고 약사와 약국이 참여할 수 있는 전달체계와 재원, 의료기관과의 연계 방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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