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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들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 잔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 중심으로 기관을 배치한다는 원칙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지역, 시기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여기에 기관 통합 문제까지 겹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3일 복수의 중기부 산하 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기관들은 지방 이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 지역에 따라 인력 운용과 사무공간 확보, 예산 편성 등이 달라지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없어 선제적인 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4분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지난 7일 취임 100일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초안은 나왔다”며 권역별 균형을 고려한 이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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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한 산하기관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을 최소화하겠다는 큰 방향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연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정 전에 준비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귀띰했다.
다른 관계자는 “세종시로의 이전이라면 오히려 감지덕지 해야 할 상황”이라며 “어느 지역으로 갈지 전혀 갈피를 잡지못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2차 공공기관 이전의 5대 원칙으로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을 제시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곳을 검토해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전국 9개 혁신도시가 있는 11개 기초자치단체도 유치 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 9개 혁신도시가 소재한 11개 기초자치단체는 부산을 제외한 △강원 원주시 △경북 김천시 △대구 동구 △울산 중구 △제주 서귀포시 △경남 진주시 △광주·전남 나주시 △전북 전주·완주시 △충북 진천·음성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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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자체 관계자는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이전 대상 기관의 기능을 연계한 구체적인 유치 논리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원칙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전 지역에 따라 직원들의 주거와 출퇴근 문제는 물론 인력 이탈, 사무공간 확보 등 조직 운영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해서다.
여기에 중기부 산하 기관 통합까지 맞물리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8일 산하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큰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기관별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장 서울에서 방을 빼야 하는 단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서울 경기권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업무 비효율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또 다른 중기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기관 통폐합이나 지방이전은 사전에 전혀 통보받은바가 없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기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Malgun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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