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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에 바이오디젤을 섞으면 온실가스가 줄어든다는 정부의 계산 방식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다. 생산부터 가공·운송, 토지이용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까지 모두 따지는 '전과정평가(LCA)'를 적용하면 감축효과가 뚝 떨어지고, 원료에 따라서는 오히려 경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바이오연료 정책기준을 단순한 혼합량에서 실제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이 29일 발간한 정책브리프 '무엇을 섞는지 묻지 않는 제도: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한계와 개선 방향'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현행 법정 혼합비율에 따라 바이오디젤과 경유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전과정 배출량은 1502만톤으로 계산됐다. 이는 바이오디젤을 사용하지 않고 경유를 계속 사용했을 경우 발생했을 배출량으로, 바이오디젤의 전과정 감축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기준이다. 그러나 바이오디젤의 원료를 생산하고 가공·운송하는 과정과 토지 이용 변화에 따른 배출까지 반영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졌다. 해외 규제기관과 주요 연구에서 확인된 원료별 낮은 배출값을 적용하면 순감축량은 1122만톤으로 줄었다. 높은 배출값을 적용하면 바이오디젤의 전과정 배출량이 대체된 경유의 배출량을 넘어서면서, 경유를 그대로 사용했을 때보다 오히려 1617만톤을 더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이는 같은 양의 바이오디젤을 섞더라도 무엇으로 만들었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배출을 어디까지 계산하는지에 따라 감축이 될 수도, 추가 배출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분석에 사용된 낮은 값과 높은 값은 국내 배출량의 통계적 최솟값과 최댓값이 아니며 서로 다른 해외 규제 기준과 연구에서 제시된 원료별 배출값을 적용한 결과다. 이같은 차이는 국내 바이오디젤 원료 구조에서 특히 크게 나타난다. 2024년 국내 바이오디젤 원료 가운데 72%는 정제 팜유와 팜 부산물 등 팜 계열이었다. 물량으로는 76만6000톤으로, 바이오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시행 원년인 2015년보다 약 4배 늘었다. 전체 원료에서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77%에 달했다. 팜유는 열대림이나 탄소를 많이 저장하고 있는 이탄지를 개간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원료 생산 과정에서 상당한 온실가스를 추가로 배출하는 셈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RFS는 팜유와 폐식용유처럼 실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게 다른 원료라도 같은 양을 혼합하면 동일한 의무이행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런 구조를 "원료별 감축효과를 구분하지 않고 바이오연료 사용량 자체에 정책적 가치를 부여해온 제도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혼합의무를 통해 시장 규모를 키웠지만, 시장이 어떤 원료를 선택하고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줄였는지는 충분히 관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모바일릴게임사이트 정부는 2022년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방안'에서 혼합량 중심의 RFS를 실제 탄소감축 효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전과정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기관 일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후솔루션은 2022년 발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같은 기준이 RFS 의무이행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정부는 2030년 바이오연료 혼합의무비율을 최대 8%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법정 혼합비율은 2026년 4%이며 2027년부터 4.5%, 2030년부터 5%다. 반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의무에는 국제기준에 따른 원료의 지속가능성과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10년 넘게 시행된 도로용 바이오디젤 RFS에는 아직 같은 수준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기후솔루션 임두리 변호사는 "한국은 팜유처럼 배출 위험이 큰 원료의 비중이 높은 데 비해 제도상 원료에 따른 배출 차이를 따지지 않아 실제 감축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먼저 전과정 온실가스 감축기준을 마련하고 고위험 원료의 인정을 제한하는 등 사용량이 아니라 검증된 감축성과를 기준으로 RFS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이오연료 시장의 경쟁질서도 。검 대상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바이오연료 제조·판매사업자 7곳의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심사관은 2013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입찰담합과 물량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를 약 9조7000억원으로 파악했다. 다. 전체 원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