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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장병 3명이 부상당한 것에 대해 “북한은 ‘국경선 요새화’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호한 어조로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도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 다수는 ‘국경선 요새화’라는 용어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국경선 요새화’는 김정은이 2023년 12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북이 사용한 용어다. 김정은은 지난 5월에도 “남부 국경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고 했다.
‘요새화’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북이 군사분계선(MDL)을 무력화하고 그 일대에 철책과 지뢰, 전술 도로 등을 설치하는 도발 행위라는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국경선 요새화’가 아니라 ‘군사분계선 월선과 무장화, 영토 잠식 행위’라는 의미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군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국민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군은 지뢰 폭발 이전까지 “MDL 일대에서 지형 변화를 식별했다”고 밝혀왔다. 지형이 어떻게 변했다는 것인지 구체적 설명은 없었다. 그러나 ‘지형 변화’의 실상은 북한의 지뢰 매설과 MDL 인근 훼손이었다. 북한이 MDL을 넘어와 지뢰를 매설한 것을 두루뭉술하게 ‘지형 변화’라고 설명한 것은 국민을 속인 것과 다름없다.
‘지형 변화’처럼 군이 정권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 고안한 대표적 것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불상의 발사체’로 표현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군은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허구적 구호를 외치고 북이 한미 연합 훈련을 반대하자 이를 실전훈련이 아닌 사실상 ‘컴퓨터 게임’으로 전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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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상 장병 위문에 대해 청와대는 “불의의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한 장병들을 위로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지뢰에 군인들이 중상을 입었는데 군 통수권자는 북한을 입에 올리지 않고, 국회 국방위원장은 “방어용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군이 전투대비 태세 보다 ‘지형 변화’니 ‘불상 발사체’ 같은 용어 만드는 데 더 신경을 쓰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군의 길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찾아야 한다.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군 안팎에 어려운 일들이 쌓이고 있다. 이럴수록 군은 실전적 전투 훈련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 그럴 때 국민은 군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언제나 뜨거운 박수를 쳐줄 것이다.
북한의 지뢰 매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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