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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협력사인 무진전자 직원 한 명이 양말 속에 USB를 숨긴 채 SK하이닉스 사업장으로 들어갔다. 가동 중인 세정장비 입력 화면에서 양산 레시피(공정 설계도)를 캡처해 USB에 저장한 그는 몰래 빼낸 또 다른 자료까지 합쳐 총 15개의 세정공정 핵심 제조 설계도를 모았다. 이렇게 빼낸 SK하이닉스의 국가핵심기술 자료는 중국 1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CXMT)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됐다. 이후 무진전자는 SK하이닉스가 기술유출을 우려해 수출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양사가 공동 개발한 세정장비 7대, 약 377억원어치를 CXMT에 수출했다. 하지만 이 직원에게 내려진 형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범행은 계속됐다. 무진전자 부사장이자 반도체장비사업부 총책임자였던 신모씨는 2017년 5월 CXMT에 세정장비 수출을 계기로 중국 측과 연락하며 당시 국내 업계의 핵심 인력을 끌어오고 기술정보를 부정 취득해 장비 개발에 활용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확정한 신 씨의 처벌은 징역 1년6개월에 그쳤다. ━ 반도체 판결문 전수분석…평균 형량 2년7개월 29일 중앙일보는 최근 20년간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도체 기술유출 사건 판결문을 전수분석했다. 24개 사건의 피고인 90명 가운데 실형이 44명(48.9%), 집행유예도 44명, 벌금형과 무죄가 각각 1명이었다. 실형자의 평균 형량은 약 2년7개월이었다 게임렌드릴게임 . 실형을 받은 44명 가운데 18명(40.9%)이 징역 1년 초과~2년 이하를 선고받았다. 2년 초과~3년 이하는 10명, 3년 초과~5년 이하는 8명, 1년 이하는 5명이었다. 5년을 넘긴 경우는 3명(6.8%)뿐이었다. 최고형은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기술을 CXMT에 유출·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내려진 징역 7년이었다. 빼돌린 국내 기술의 종착지는 주로 중국이었다. 24개 사건 가운데 18건(75%)이 중국과 관련됐고, 피고인 90명 중 82명(91.1%)이 중국과 연계됐다. 중국 기업이 한국의 핵심 엔지니어를 영입하고, 이들이 전 직장의 기술과 동료를 다시 끌어들여 복제 장비 개발과 현지 생산라인 구축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여러 사건에서 반복됐다. 특히 기술 유출 사건 24건 중 19건이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본격화한 2010년대 후반 이후 벌어졌다. D램·낸드플래시·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메모리에 더해 세정·초순수·진공펌프·패키징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이 표적이 됐다. 기술유출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현철 LKB평산 변호사는 “첨단기술 유출의 중심축이 과거 배터리·디스플레이에서 중국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반도체 장비 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핵심 인력 이직을 넘어 설계도면이 함께 유출되거나 장비 자체가 통째로 복제되는 등 수법도 대범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을 움직인 건 역시 돈이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 한 반도체 CMP(화학적·기계적 연마)공정 기술유출 사건 연루자에겐 세전 약 3억8000만원의 연봉에 지분 10%, 사장 직함이 제시됐다. 다른 인물에겐 실수령액 2억5000만원 이상에 지분 5%, 부사장급 직함이 조건으로 붙었다. 또 다른 엔지니어는 계약연봉이 약 7057만원에서 중국 이직 첫해 약 3억2000만원으로 4.5배 뛰었다. 기술을 주고받는 과정은 은밀했다. A 세정장비 기술유출 사건에서 관계자들은 “사양 메일 준 거 다음부터 위챗으로만. 민감한 거는 메일로 하지 말고”라고 대화했다. B 사건에서는 “서버를 한국에 두고 빈 몸으로 가서 거기에서 다운로드를 받자”고 논의했다. 기술의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SK하이닉스의 CIS(이미지센서반도체) 공정용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유출 사건에서 지난 4월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기술이 범행 당시 정부가 지정한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업기술보호법 위반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반도체 업계에서 차세대 핵심 기술로 꼽히지만, 법원이 정부 고시의 적용 범위를 산업계의 기술적 인식보다 좁게 해석하면서 형사처벌에 빈틈이 생긴 셈이다. 기업 내부 보안망의 허。도 드러났다.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SSD 컨트롤러 사건에서 한 직원은 기술 자료를 개인 블로그에 289차례 게시하고 나서야 적발됐는데, 그 이틀 뒤 보안 자료를 사무실에서 화면으로 띄워놓고 관련 정보를 자신의 아이패드에 직접 입력해 반출했다 손오공릴게임 . SK하이닉스 하이브리드 본딩 사건에서도 USB같은 저장장치는 막아놨지만 자료 화면을 촬영해 정보를 빼돌리는 건 아무 제한이 없었다. ━ “기술유출 처벌 단호히” 정치권·산업계 한목소리 산업스파이 우려가 커지자 지난 13일부터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힌 개정 형법이 시행됐다.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누설·전달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정상적인 투자와 경영 활동을 보장하고 공평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국내에선 기술유출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과 제도가 여전히 느슨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을 간첩죄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법정형을 10년 이상 징역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인에게 최대 100억원, 법인에는 최대 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산업스파이 가중처벌 특별법안을 지난달 24일 발의했다. 산업계도 기술유출 차단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한화오션 등 주요 기업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부와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기술을 빼돌리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을 확립하려면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며 “범죄수익 몰수·추징으로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oma, A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