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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03 18:54 조회 120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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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퇴직연금 운용사인 미래에셋증권에서 제공받은 영화 ‘암살자(들)’ 관람권이 100장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 내부 결재나 경영진 보고, 청렴 부서 검토 등의 절차는 없었다. 역사 왜곡 논란이 있는 영화를 단체 관람한 것과 별개로, 퇴직연금과 여유 자금을 맡긴 금융회사에서 내부 검토 없이 이런 혜택을 제공받은 것에 대해 기강 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28일 CGV 진주혁신。에서 퇴직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영화 암살자(들) 관람 행사를 열었다. 이 기관들이 받은 관람권은 모두 122매, 146만4000원어치로 집계됐다.
LH는 본사 직원 82명을 추첨으로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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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 보고나 청렴 부서 검토 등의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LH는 김 의원실에 “퇴직연금 사업자가 제공하는 고객사 임직원을 위한 통상적인 복지·문화 서비스 성격의 행사였다”며 “공사는 단순 행사 안내 및 참여자 추첨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LH는 상영 당일 영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알게 되면서 직원들에게 “관람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LH는 올해 1월 미래에셋증권을 포함한 15개 사업자와 퇴직연금 운용 계약을 맺었으며, 미래에셋증권에 5069억원(9월 23일 기준)의 여유 자금 운용도 맡기고 있다. LH 사내근로복지기금도 2021년부터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149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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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은 관람권 30매(36만원)를 받아 직원 16명에게 나눠줬으며 주택관리공단도 노동조합이 관람권 10매를 받았다. 두 기관도 미래에셋증권과 퇴직연금 계약을 맺고 있다.
기관들은 영화 관람권 제공에 대해 “퇴직연금 제안서에 명시된 부가 서비스이고, 1인당 3만원 미만이라 법령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3년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종양 의원은 “수천억 원의 여유 자금과 퇴직연금을 맡긴 금융회사로부터 내부 결재도, 청렴성 검토도 없이 관람권을 받은 것은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를 보여준다”며 “국토부는 산하기관이 거래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는 편의 전반을 .검하고, 사전 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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