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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격의 두 배를 넘어 입주기업의 토지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의 총사업비가 약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종전부지 인수가액 5조원과 개발비 4조원을 합친 수치다.
전체 부지 250만평 중 70%인 175만평을 유상공급할 경우 평당 조성원가는 약 514만원이다. 이 중 산업용지는 157만5천평, 상업용지 등은 17만5천평으로 예상된다.
추정 조성원가는 2024년 분양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산업용지 평균 분양가격(241만원)의 2.1배, 2020년 분양된 빛그린 국가산단 산업용지 분양가격(77만원)의 6.7배 수준이다.
다만 514만원은 추정 조성원가로, 실제 산업용지 분양가격은 확정되지 않았다.
군공항 이전사업 관련 비용이 국가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강 의원실은 군공항 부지의 개발 이전 가치가 약 4조원이지만, 개발 이후 가치 등이 반영된 LH 인수가액은 약 5조원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기존 광주시 측이 부담하던 개발비 4조원까지 LH가 부담하면 땅값 차액 1조원을 포함해 총 5조원 규모의 비용이 조성원가에 반영돼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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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LH 등은 산업용지 분양가격을 평당 300만∼4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실은 추정 조성원가 514만원을 기준으로 산업용지 157만5천평을 평당 400만원에 공급하면 약 1조8천억원, 300만원에 공급하면 약 3조4천억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강 의원실은 이 차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지원할지, LH가 부담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존 광주시 측이 부담하던 비용이 국가산단 조성원가에 반영돼 기업에 전가되는 구조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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