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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bhc와 BBQ, 교촌치킨을 상대로 가격 담합 조사에 착수하면서 과거 생닭 담합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업체 간 합의를 인정했는지 주목된다. 생닭값이 떨어졌는데 치킨값이 유지됐다는 결과만으로 담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가 업체들의 가격 결정 과정에서 합의나 경쟁상 민감한 정보교환이 있었다는 자료를 확보했는지가 핵심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bhc와 BBQ, 교촌치킨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가격 담합 사건을 담당하는 카르텔조사국이 투입됐다. 공정위는 업체별 가격 결정 과정과 업체 간 가격 관련 정보교환 여부, 원재료 가격 변동이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구조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본부와 가맹。 사이 비용 부담 구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치킨에 주로 사용되는 9~10호 육계 가격이 지난 3월 1㎏당 5308원에서 9월 3308원으로 37.7% 떨어졌지만 주요 프랜차이즈 대표 메뉴 가격은 2만3000원 안팎을 유지하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관련 기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한번 。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치킨업계는 산지 육계 가격만으로 소비자 판매가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가 공급받는 닭은 도계와 가공, 염지, 절단, 운송 등을 거치기 때문에 산지 생닭 가격과 실제 매입단가가 곧바로 연동되지 않고 반영에도 시차가 있다는 것이다. 인건비와 물류비, 식용유·포장재, 배달 플랫폼 수수료 등 다른 비용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 교촌은 2023년 4월, bhc는 같은 해 12월, BBQ는 2024년 6월 마지막으로 가격을 올린 뒤 대표 메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닭고기 가격을 둘러싼 대규모 담합 제재는 앞서 있었다. 공정위는 2022년 하림, 올품, 마니커, 사조원 등 육계 신선육 업체 16개사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45차례에 걸쳐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담합했다며 총 175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업체들의 육계 신선육 시장。유율은 77%를 넘었다. 업체들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라는 。 등을 들어 공정위 처분에 불복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난해 사조원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같은 법원은 올해 7월 하림지주와 올품, 한강식품 등이 낸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과거 육계 사건에서는 업체들이 회의 등을 통해 판매가격 구성요소와 생산·출고량을 함께 조정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된 .이 판단의 토대가 됐다. 반면 경쟁업체의 가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기존 판단이다. 대법원은 2015년 라면 가격 사건에서 경쟁사들이 가격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더라도 정보교환 사실만으로 합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장 구조와 교환된 정보의 내용, 시기와 방법, 정보교환 이후 실제 가격 움직임, 각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함께 따져 업체 사이 '의사연결의 상호성'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야마토게임 이번 치킨 조사는 당시와 적용 법리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2021년 12월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가격과 생산량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한다. 가격 등 경쟁요소에서 외형상 일치가 나타나고 이에 필요한 정보교환까지 확인되면 사업자 사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보교환 사실만으로 곧바로 담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보다 정보교환의 법적 의미가 커진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세 회사의 가격 인상 시。이 서로 다르고 가맹。주가 최종 판매가격을 정한다는 .은 합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이다. 반면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향후 가격이나 원가, 판매량, 거래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 오간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황까지 나온다면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가격 움직임의 외형상 일치와 이에 필요한 정보교환이 함께 확인될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른 합의 추정 여부도 쟁.이 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법원 재직 당시 기업형사·경제사건을 다수 담당한 한 중견 변호사는 "생닭 가격이 떨어졌는데 치킨 가격이 그대로라는 사정만으로 담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결국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통해 업체 사이 가격 결정과 관련한 의사 연락이나 정보교환 자료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 등에서 외형상 일치가 나타났다면 그 과정에 필요한 정보교환이 있었는지, 개별 업체의 독자적인 가격 결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도 지난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