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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2015년엔 효과...지금은 접경지 주민만 피해" "'불의의 사고' 표현은 장병 위로 차원" 대북 확성기로 북한 제재? ▷ 소현정 :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위촉된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 소현정 : 어제 청와대 인선안 발표 보면서 의원님 이번에도 또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위촉됐구나 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 소현정 : 워낙 일을 많이 맡으셔 가지고 또 하나 맡으셨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언제쯤 얘기를 들으셨어요? 위촉을 할 것 같다. ▶ 김병주 : 2시간 전에. 사실 어제 국군의 날이었잖아요. 국군의 날 계룡대 오늘 갔는데 오전에 인사수석한테 전화 와서 오후에 위촉한다라는 최종 통보를 받았고요. 한 2~3주 전에 느낌상은 알았죠. 왜냐하면 인사 검증을 고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사 검증 서류를 써내야 되고 또 인사검증팀으로부터 여러 가지 또 확인 작업이 돼서 대략 어떤 직인지는 몰랐는데 인사 검증이 되면서 뭔가 임무를 주시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죠. ▷ 소현정 : 국가안보실이 있는데 대통령 특별보좌관에 지금 평화외교특별보좌관 송영길 의원이 위축되시고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의원님이 위촉이 되셔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어떤 의제에 집중하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 김병주 :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 어떤 것보다도 외교 안보가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중동 전쟁이라든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외부에는 있고 또 국내적으로도 자주국방을 하면서 국방개혁을 해야 하는 이런 과제들이 산적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 혼자 힘으로는 이런 걸 헤쳐나가기 쉽지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국회가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경험과 경륜을 높이 사서 외교 분야 쪽은 송영길 6선 의원, 또 외교 전문가시잖아요, 인적 네트워크도 많고. 그리고 국방 쪽은 또 제가 육군 대장 출신이기도 하고 민주당에서 또 역할을 하고 있어서 대통령께서도 자문을 받고 조언을 받고 또 청와대와 당의 연결고리 이런 것도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국방 쪽은 개혁 과제들이 너무 많아요. 전작권 전환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사관학교 통합 또 인구 절벽 현상에 따라서 선택적 모병제를 해야 되고 지금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에 맞추는 어떤 무기 체계를 만들고 또 방위산업 4대 강국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만의 힘으로 안되거든요. 국회와 민주당이 같이 나서줘야 되고요. 또 정부에 공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작권 전환한다고 했을 때 미국은 의회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군사위 의회를 설득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방위산업을 4대 강국 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많거든요.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지금 현재 민주당의 방위산업특별위원장으로서도 역할이 크더라고요. 그런 걸 해보니까 실제 특보가 정부가 못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직접 전달을 해서 진짜로 자주국방으로 갈 때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자주국방 개혁 과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임명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어제 인선안 발표 중에 한 달 동안 공백이었던 정책실장을 하준경 실장이 맡게 됐습니다. 이걸 포함해 가지고 청와대 인사가 이제 좀 이루어졌는데 아직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인사권자가 고민 중이라고 지금 청와대가 밝히고 있고요. 어제 인사의 특징은 뭐라고 국민들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병주 : 사실 경제는 연속성이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경제 정책에서 실제 수출이라든가 성장에는 엄청난 실적을 냈습니다. 무역 흑자도 세계 4위까지 이렇게 오를 정도로 많은 흑자를 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온기가 전달되는 건 좀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장의 연속성을 하면서도 이런 성장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까지를 담당할 적임자를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초반에 성장 정책은 지속적으로 하되 이것이 복지 정책이나 분배 또는 온기가 전달되는 민생 경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경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동안 했던 것들로 봐서는 저런 정책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소현정 : 비서실장 인사는 사의를 밝혔는데도 고민 중이라고 하고 어제 또 정청래 전 대표와의 만찬에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 당연히 배석을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고민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 김병주 :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강훈식 실장은 아주 격 없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고 또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는 되게 전략가이죠. 단순히 인간관계가 대통령과 가까운 거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생각들을 사고를 하시는 분인데 비서실장은 그런 분을 해야 하니까 또 여러 가지 고심이 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소현정 : 대통령의 의중도 잘 파악하면서 전략가로서 실행력도 있어야 되고. ▶ 김병주 : 그렇죠.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이 해외 순방 간다고 그러면 국내에서 위기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능력까지 갖춘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어제 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있고 해서 국방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제가 어제 자주국방 실현 대체불가 국군이었어요. 그래서 이 관련한 주제 질문을 좀 준비했는데 먼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기념사 중에 제일 눈에 띄었던 대목이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는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피해 장병들 지금 한창 치료 중인 상황인데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부상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를 챙겨 달라는 대통령 말이 있었고 그 앞에 보면 군 생활을 계속하고 싶다는 뜻도 장병들이 밝혔고요. 앞으로 치료나 예우는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세요. 어떻게 될까요? ▶ 김병주 : 그렇죠. 치료나 예우를 최대로 해야 되죠. 알라딘릴게임 실제 지금 이번에 대대장은 아주 중상을 입었고요. 간부 중사분들도 중상을 입어서 평생 아마 고통 속에서 사실 겁니다,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그리고 대대장 같은 경우는 아직 수술이 다 끝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울 텐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병원에 병문안을 가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전우애로 똘똘 뭉쳐서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한 팀이 돼서 철수를 하게 됐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하면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라는 이런 의사 전달을 대통령께 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 정도 중상이면 군에서는 전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군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저는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거에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전 의원 했던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도 중령 대대장 때 한쪽 다리를 잃었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배려해서 육군대학교에 교관요원, 교수요원으로 채용을 해서 군을 정상적으로 마치도록 배려를 했는데 그런 배려가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국방부에서도 최대한 예우를 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그 위험한 사지에서 임무 수행을 한 영웅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어제 중계 영상을 보는데 기념식 무대 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 안보 대응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참석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접했고요. 지금 야권에서는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를 대통령이 어제 기념사에서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거, 또 지뢰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사실 어제 국군의 날 같은 경우 장동혁 대표는 반드시 와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어제 국민의힘에 임종득 국방위 간사 1명만 눈에 보이더라고요. 사실 국군의 날이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는데 보수의 가치는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국군의 날에 안 오고 다른 데 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국민의힘 자체가 말로만 보수지 말로만 안보지 실제 모든 것들을 정쟁으로 갖고 오잖아요. 이번 지뢰 폭발 사고도 이것을 정쟁으로 갖고 갈 일이 아닌데 계속 정쟁으로 가지고 가면서 그걸 핑계로 국군의 날 행사를 안 왔다는 것은 저는 아주 분노스럽고 국민의힘 스스로가 보수 정당이라는 걸 내려놨다고 봐요. 이미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국민의힘은 사실은 해체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직도 버젓이 있는 것이 문제인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다친 장병들 병문안도 갔고 최대의 예우를 한다고 하고 어제 메시지도 그런 메시지를 내셨다고 봅니다. ▷ 소현정 :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야권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 김병주 : 말꼬리 잡을 게 아니라 사실 그것은 장병들의 어떤 위로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고요. 북한에 대한 규탄이나 이런 건 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규탄 성명서를 내자고 제의를 국방위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처음에는 하기로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생트집을 잡더라고요. 인도적 북한에 대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자 그걸 금지하는 걸로 재검토하는 걸로 하자고 하는데 지금은 인도적 지원하는 거 없잖아요, 북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생트집 잡아서 규탄 결의안도 반대한 당이에요. 그러면서 뭘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3차 현장 조사 결과까지 나왔고 최종 조사 결과는 안 나온 시。에서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게 의도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거냐 아니냐 이 부분으로 좀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어서 질문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갖고 야권에서 비판하고 있는 것과 또 하나는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이 의도적으로 공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과거 2015년의 목함지뢰 때는 당시 군 당국 공식 발표를 보니까 사건이자 명백한 도발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당시 국방부 입장을 내놓은 걸 봤거든요. 그러면 이번 사건을 아직까지 저희는 사고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고라 부를지 사건 또는 도발이라 부를지 이거의 가늠자는 뭐가 될까요? ▶ 김병주 : 지금 이번 건은 사실 군사분계선 남방 10m 우리 측에서 사고가 났고 또 그 지역에 나중에 합동조사팀이 들어갔을 때 추가적인 지뢰가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군사분계선 남쪽에 북한 지뢰를 심었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유엔사 정전위에서도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북한의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군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이다. 그래서 제가 국방위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제일 먼저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뢰가 언제 심어졌느냐가 문제죠. 2015년 목함지뢰는 우리가 순찰하는 매일매일 다니는 추진철책 통문이라고 해서 문을 열고 수색 들어가는 그 지.이에요. 그것도 그 지역에다가 맨날 다니는 길에 우리가 지뢰 심을 리가 없잖아요. 안전한 길에다가 북한군이 와서 지뢰를 심어서 다친 겁니다. 근데 이번 건은 조금 지뢰 심은 시.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은 보니까 지뢰 한 발을 탐지 간부가 발견을 해서 이렇게 쭉 해보니까 그 위에 풀뿌리하고 나무뿌리가 이렇게 위에 지나가고 엉켜 있는 거예요. 그 풀뿌리나 나무뿌리의 굵기로 봐서는 최소한 1년 전에 했다.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제가 2023년 12월에 김정은이 실제 이제는 우리 통일 안 한다. 우리 두 국가로 살자 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잖아요. 그러면서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만들겠다 해서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2024년 봄부터 시작을 해요. 윤석열 정권 때죠. 그때 군사분계선에다가 철조망을 설치하고 또는 그 앞에 지뢰를 심는 정황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났었거든요. 그때 초기에 윤석열 정권에서 제대로 대처했어야 하는데 그때 했던 건 경고 사격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초기에 좀 강하게 국경화 요새화 작업을 못 하도록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났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2024년도가 12월 3일에 내란을 일으켰잖아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결과가 후과가 지금까지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차후에 어떤 필요한 조치들을 단계별로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말씀하신 지뢰 매설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언제쯤 이 매설 시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의원님? ▶ 김병주 : 글쎄, 아마 저는 빨리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과수 결과하고 최종 결과들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최종 결과 발표는 두 가지로 봐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유엔사 군정위가 발표하는 게 세계적으로 객관화된 거잖아요. 릴게임사이트 군정위는 이미 군사분계선 이남 10m에서 3발은 확인이 됐다. 그래서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중간 발표를 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전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군정위가 발표할 걸로 보이고 그다음 우리는 국과수 결과하고 그동안 합동조사팀에서 조사한 3차례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최종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중간 발표를 원체 세부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질문을 한 번 더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과연 이게 의도적 공격 여부냐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된 건데 말씀 들어보니까 조만간 이제 결과가 나오겠네요. ▶ 김병주 : 네, 그렇죠. 그 의도 속에는 사실 국경선하고 그 앞에 지뢰를 우리 남쪽 지역에다 심은 건 명확하다. 그러면 국경선을 하는 의도 이런 것들은 명확한 것이고요. 최근에 우리가 수색이 들어가고 통로 개척하는데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심은 의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목함지뢰 사건 때는 우리가 그 지역을 수시로 수색을 해요. 한 달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수색로를 하니까 그거를 방해하고 또 상처를 주기 위해서 우리 수색로에다가 바로 심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색 들어가기 한 며칠 전에 심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군사분계선 남쪽에 북한이 지뢰를 심었다는 건 실제 정전협정 위반이고 도발로 봐야 되는 거죠. ▷ 소현정 : 여러 논의 중에 군사분계선 MDL에 대한 남과 북의 인식이 다르다 이런 부분이 거론되는데 그렇습니까? . ▶ 김병주 : 네, 그것도 지금 이번에 큰 문제로 노정이 됐거든요. 사실 군사분계선은 바다에서 금 긋고 NLL 확인하기 어렵듯이 군사분계선도 되게 어려워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휴전 협정이 됐을 때 1천여 개 이상 팻말을 꽂았어요. 그리고 그 좌표를 연결시켰는데 지금은 거기가 완전히 밀림지대처럼 숲으로 우거져서 제가 전방에 근무할 때도 GP나 GOP에서는 저기 저명한 지형지물이 있습니다. 저기 바위하고 저 바위를 연결하는 선이 군사분계선이다 이런 식으로 쭉 하거든요. 지도상은 그리기가 쉬운데 육안으로 그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과 또 UN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과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이 조금의 차이는 있을 지역이 있어요. 그거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북한은 앞으로 그렇게 나올 확률이 많죠. 뭔가 하면 군사분계선 남쪽에 10m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군사분계선 아니다라고 그렇게 또 터무니없이 주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작극, 광대극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분계선 분명 남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유엔사도 유엔사가 생각하는 군사분계선 남쪽 10m 우리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명백히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북한, 유엔사, 우리 대한민국 3자가 합의해서 하는 군사분계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쉽지 않죠, 현재는. ▷ 소현정 :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하자면서 북한한테도 이제 함께하자 촉구를 했는데 김여정 부장이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이런 입장,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 북한에 대해서 어떤 대응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 김병주 : 지금 한 3단계로 해야 된다고 봐요. 황금성릴게임 1단계는 여기에 대해서 규탄을 우리가 하면서 북한의 사과 요구 그리고 재발 방지 요구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 이 지역은 유엔사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주도해서 국제적인 공조를 할 겁니다. 이건 또 유엔에서도 규탄 결의안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단계는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조치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것은 우리 정부가 좀 더 국방부가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3단계 조치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북 확성기를 설치해야 된다, 2015년도. 그것은 2015년도에는 효과가 있었던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북한이 준비가 안돼 있어서. 근데 이번에 대북 확성기는 설치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몇 년 전에 검증이 됐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 9.19 군사합의를 효력 정지하고 바로 대북 확성기 재개를 했을 때 북한은 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기들 초소에는 확성기를 설치해서 우리가 확성기 틀면 북한 군인이 못 듣게 확성기를 틀었고 대신 대남 확성기로 다시 공격을 했는데. ▷ 소현정 : 민간 지역에. ▶ 김병주 : 민간 지역에 굉음을 막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평도 주민이나 접적 지역 주민들이 밤잠을 못 자고 엄청 고생을 했잖아요. 그때 연평도 주민께서 국방위에 와서 무릎 꿇고 제발 이것 좀 못하게 막아달라 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손 놓고 있었고 이재명 정부 와서 그걸 그만두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효과도 없는 이런 것들, 과거에 늘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하더라도 효과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 김병주 : 그러네요. ▷ 소현정 : 어제 전작권 환수로 자주국방 꿈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언급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달 22일에 그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시켰고 의원님이 지금 단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 11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SCM 한미안보협의회의가 있을 텐데요. 전작권 환수 목표 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해요. 언제쯤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병주 : 저는 최대한 빨리해야 된다고 봐요. 11월에 한미국방장관 SCM 회의 그때 목표 시。을 확실히 정해야 된다. 최소한 내년에 하겠다라는 시。을 저는 정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에서도 전작권전환 TF를 만들어서 정부만 할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당에서도 뒷받침해야 되거든요. 전작권 전환하기 위해서 삼축 전력이라든가 예산을 증액한다든가 관련 법을 만들고 또 미국의 의회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의원 외교 활동을 통해서도 자꾸 이런 활동을 강조해서 이거를 최대한 빨리 전환해 줄 수 있도록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조건, 조건 하는데 조건보다도 이제는 정치적인 결단의 문제라고 봅니다. 2006년부터 20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초기에는 목표 연도를 정해서 한 건데 우리가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면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조건을 만든 거고 그때는 우리가 받기 싫어서 이 조건 됐을 때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은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빨리... ▷ 소현정 : 그러면 내년으로 지금 목표 시。을 생각하시는. ▶ 김병주 : 내년이든 내후년인데 저는 내년을 목표 시.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님. ▷ 전화 :, 4444 ▷ 이메일 : KBS 국가안보실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