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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05 03:53 조회 106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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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 시.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언젠가는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지만 총선 후폭풍을 계산하는 시각이 다르다. 총선 국면 돌입 전 부정적인 이슈는 올해 매듭짓는 게 낫다는 의견과 지지율부터 회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 맞부딪히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라디오에서 “그동안 특수부 검사 등 국가의 권력을 갖고 조작을 일삼은 세력에 명확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또다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작기소 특검법 1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다. 전날 의원총회 후 원내지도부가 10월 국정감사 이후 처리 결정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지도부 내부 반대 목소리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 최고위원의 발언은 당내 엇박자가 아니라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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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특검법 처리 시。은 청와대와 사전 논의한 사안“이라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전 최고위원이 대표해서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는 국감 전 처리를 주장하는 의원도 상당수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최소한 특검 종료 시까지 ‘대통령 공소취소’ 프레임에 빠져 각 의원 득표율이 5~10% 포인트는 깎일 것”이라며 “단기간에 개인기로 회복하기 힘든 수준이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어차피 타격을 입을 바에 빨리 입고 만회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의원도 “원내지도부 말대로 다른 이슈 때문에 지금 처리 못한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 소리”라며 “국감 뒤에도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며 조기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친명계 초선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며 “윤석열정부 정치검찰이 무리해 기소한 사건은 하루라도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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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신중론을 펴는 한 의원은 “대통령이 30%대 지지율에서 간신히 하락세를 멈췄는데 지금 특검법을 추진하는 건 자충수이자 정무적 판단이 결여된 것”이라며 “일단 지지율을 회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한 의원도 “지금 특검 추진의 실익이 없다”며 “증거도 없애려면 다 없앴을 거다. 끝도 없이 ‘대통령 죄 지우기’ 프레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지뢰 폭발 사고로 골치 아픈데 대통령 죄 지우기 프레임 리스크까지 감당할 수 없다”며 “올해 안에만 처리하면 된다는게 지도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원내지도부도 특검법 처리에 대해선 공감하는데, 시기는 국감 이후”라며 “이번 국감 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도시정비법 등 법안들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다른 쟁. 법안은 국감 이후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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