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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출 늘면 전체 보험료 인상 무사고 운전자도 ‘연대책임’ 구조 테슬라 증가로 보험료 우려 커져 “수입차 별도 보험 필요” 목소리도 AI로 만들어진 이미지 입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처럼 구매가는 낮지만 교통사고 수리비가 비싼 수입차들이 국산 중저가 차량 소유주들의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사가 지불하는 교통사고 수리비가 늘어날수록 전체 보험료의 기본값이 다 오르는 탓이다. 수년째 무사고인 차주도 본인 과실과 상관없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여타 보험과는 다른 의무가입보험이라는 특성 상 이같은 기형적인 구조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 구조 상 교통사고 지출이 많아질수록 이듬해 자동차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 문제는 사고를 낸 차주뿐만 아니라 사고를 내지 않은 차주들의 보험료도 같이 오른다는 .이다. 보험 상품 설계를 담당했던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든 보험 상품은 보험액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라며 “자동차 보험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하는법 . 이런 구조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차량가액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책정되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 차량 단가만 놓고 보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고가 차종은 보험료가 비싸고 반대 경우인 중저가 차종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식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 이 구조를 깨뜨리는 차량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다. 중국에서 생산한 테슬라 모델Y와 모델3가 대표적이다. 최저 차량 구매가가 4000만원 선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살짝 부딪혀도 700만원 안팎의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액 증가를 이끌게 되고 다른 차종의 보험료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한다. 무사고로 2000만원대 차를 몰고 있는 차주 보험료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골드몽사이트 문학훈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교수는 “현행 자동차 보험은 사고 난 적이 없는 차 소유자가 사고 차주 것까지 보험료를 내는 구조다”며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이 우려를 더 키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테슬라 차량 국내 월별 판매량은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1만대를 상회했다.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15만2854대였던 테슬라 차량은 지난달 기준 24만1683대로 9개월 사이 9만대 가까이 늘어났다. 그런데 보험업계는 이같은 ‘연대 책임’이 정상적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의무가입보험이라는 。에서 사정이 다르다는 반론이 나온다. 사고를 안 낸 이들의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고 시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는 외제차의 경우 별도 보험 제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 운전을 해온 서민 차주가 외제 전기차의 ‘수리비 폭탄’을 대납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합리적인 보험료 분류 체계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get="_b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