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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조기에 대폭 확대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물량 매수 확약을 통해 민간의 착공을 유도하고,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장기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최근 주택 인허가가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 LH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임대용으로 매수 확약해 주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미분양 물량의 매입을 확약해 민간 사업자의 분양 위험을 낮추고,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신규 택지 개발은 기본이고 기존 택지의 용도변경, 용적률 상향, 기존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라며 “공급 속도가 가장 빠른 공공장기임대주택도 최대한 빨리 대량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는 단기적인 주택 공급 감소와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 확대뿐 아니라 세제와 대출 정책,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현재 집값 불안의 단기적 원인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의 주택 인허가가 크게 줄어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과도한 가계대출, 세제 문제 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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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비판에는 장기적 관。에서 정책 효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세제 정상화, 대출 조정, 공급 확대, 행정기관·공기업과 기업들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처럼 수십 년간 계속된 구조적 문제는 단기 처방 몇 가지로 금세 좋아지기는 어렵다”며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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