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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높은 문턱 아래 효능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의회 부활 35주년에도 주민이 쉽게 목소리를 내고 제도권에 전달할 장치는 미흡하기만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조례청구' 요건을 충족해 도의회로 넘어온 조례 청구안은 한 건도 없다. 현재 '주민e직접' 누리집상 주민 서명 수집 단계인 사례를 보면, 주민 A씨는 지난 7월 8일 '경기도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 퇴거예정자 주거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A씨는 반도체, 첨단산업, 대기업 사업장, 광역 교통망 확충 등으로 도내 주거 수요가 집중된 상황 속 전세 공급 위축과 공공임대 정책 한계 등이 맞물렸다며, 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조례안 제정을 청구했다 모바일릴게임 . 이 조례 청구안은 내년 3월 6일까지 총 '3만3천811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야 도의회 등으로 제출할 수 있는데, 청구일로부터 두 달가량 흐른 이날까지 전자 서명에 참여한 주민은 아무도 없다. 3만3천811명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진 규모로, 해당 법은 경기도를 비롯한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특별시는 청구권자 총수의 1/200 이상이 서명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다른 청구인 B씨가 체육시설, 도서관, 주차장, 복지시설 등 도내 공공시설의 이용 및 예약 편의 차원에서 '통합 지도'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난 7월 30일 제시한 조례 청구안 역시 3만3천811명 중 전자 서명수 0명을 기록 중이다 황금성릴게임 . 주민조례청구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폐지해 달라고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요구하는 제도다. 경기도 기준 청구인이 3만3천811명의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 청구 요건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도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조례청구 조례안을 발의하는 방식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참여 저조 및 요건 충족 어려움 등)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주민조례청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주민e직접')누리집 자체의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지고 충족 요건이 높기도 하지만,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무엇을 조례로 만들어야 하는지, 청구 전 조문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부터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면서 "청구 시도 단계에서부터 막히는 건지, 서명 확보가 어려운 건지 단계별 고민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5f;fon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