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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6개 구·군 중 6곳 감소 위기
금정구 ‘인구감소’, 북구도 경고등
‘부캉이’ 뜬 동구, ‘인구활력+’ 지역으로
인구활력+ 지역도 5년간 동일하게 지원
경기 동두천·경남 통영 감소 지역 지정
인구감소지역 ‘최다’ 지정 전북…71.4%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 ‘인구소멸’ 경고등이 켜졌다. 1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6곳이 인구감소지역과 예비지역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포함되면서다. 부산이 헤밍웨이의 소설 제목인 ‘노인과 바다’라고 불리는 것도 청년층 유출로 활력을 잃어가는 부산의 현실을 보여준다.
행정안전부는 7일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인구감소지역 92곳을 재지정했다. 2021년 처음 89곳을 지정한 이후 5년 만에 3곳이 더 늘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다.
부산에서는 기존 관심 지역이었던 금정구의 상황이 더 악화해 감소지역에 포함됐다. 금정구는 부산대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국어대 등 4년제 대학이 몰려 있는 곳인데도 인구 감소가 지속돼 왔다. 최근 5년간 감소한 인구는 2만 2566명(9.9%)에 이른다. 여기에 감소지역과 거리가 멀었던 부산 북구가 관심지역에 새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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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금정구, 서구, 영도구, 동구(이상 감소지역)와 북구, 중구(이상 관심지역) 등 총 6곳이 감소 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
부산은 최근 동구를 찾아온 상어 ‘부캉이’ 열풍으로 1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몰렸지만 고령화·취업자수·생활인구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부산 전역의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부산 동구는 최근 인구 관련 지표가 개선돼 전남 광주 영광·대구 서구 등과 함께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벗어날 예정이지만, 안정적인 인구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5년간은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적용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에는 인구증감률의 영향이 크고, 인근 지역의 주택개발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다”며 “부산은 첨단산업 기반이 약한 관광·소비도시여서 대규모 투자에 따른 인구 유입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북 71.4%(10곳)이다. 이어 경북 68.2%(15곳), 강원·경남 각 66.7%(각 12곳), 충남 60%(9곳), 전남광주 55.5%(15곳), 충북 54.5%(6곳) 등 7곳은 시도 내 기초지자체의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이 모두 50%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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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은 인구증감률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경제 활력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령화·유소년비율·청년순이동률 등에 시가화율·취업자 수·생활인구를 추가해 총 9개 지표로 평가했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방 세컨드홈 등 각종 세제 특례, 외국인 취업자격 완화 등이 지원된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으로 유지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빠진 3곳 대신 부산 북구, 경북 예천·칠곡 등 3곳이 신규 추가하면서 숫자는 이전과 동일했다. 이들 지역 중 전남광주 동구, 인천 제물포구, 대전 대덕·동구·중구, 강원 강릉·속초·인제, 경북 경주 등 9곳은 인구활력+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시설 확충 등 인프라 중심에서 벗어나 생활밀착형 콘텐츠 지원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해 지역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지원했음에도 인구감소지역이 추가로 늘어난 데 대해 “그동안 시설 기반 조성에 초。이 맞춰져 있다 보니 부지 조성과 인허가 등에서 시간이 걸려 성과를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내년에는 경북 의성군 협동조합의 신선식품 배송서비스 운영비 지원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주 여건에 필요한 콘텐츠 중심으로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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