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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08 21:30 조회 37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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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가 하면, 80대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송치된 사건도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 남성을 긴급체포했지만 8시간 만에 풀어줘야 했습니다.
검찰이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다시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열흘 가까이 걸리면서 피해 여성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나주의 한 주택에 혼자 사는 80대 여성에게 이웃인 50대 남성이 성폭행을 시도한 건 지난달 14일 자정쯤.
남성이 달아난 뒤에도 피해 여성은 집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 피해 여성 아들 (음성변조)
"무서워서 (집 안에) 있을 수 없어서 저쪽 창고에 들어가서 숨어서 아침 날 밝기만을.."
피해 사실을 확인한 자녀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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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8시간 만에 다시 풀어줘야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남성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남성은 다시 풀려났습니다.//
긴급체포가 필요했는지를 놓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린 겁니다.
경찰은 남성의 성범죄 전력과 추가 피해, 도주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합니다.
처음 주거지를 찾아갔는 때 남성이 집 안에서 나오지 않았던 。도 긴급체포가 필요하다고 본 근거였습니다.
* 경찰 관계자 (음성변조)
"피해가 중하고, 전과도 있고. 추후 제2차 피해도 발생하고 도주 가능성이 있어서..인기척이 있지만 불러도 나오질 않고 그래서 계속 있다가 거기서 긴급체포를.. "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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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신원과 주거지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긴급체포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남성은 석방됐고, 이후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열흘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남성은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피해 여성과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 피해 여성 옆집 주민 (음성변조)
"기가 막힐 노릇이고,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거야. 이런 애들(성폭행 전과자)을 다시 풀어줬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항의도 하고.."
긴급체포를 놓고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린 사이, 피해 여성과 주민들은 피의자가 같은 마을에 머무는 상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한편 남성은 최근 준강제추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있고. 추후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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