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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후 차등지급’을 핵심으로 한 기초연금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내년 1분기 노인 소득 하위 45%의 수급액은 사실상 삭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월 35만 8790원이 아니라 올해와 같은 월 34만 9700원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저소득층 지급액을 올리지만 1분기 물가상승 미반영분은 이후에도 소급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6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내년 1~3월 모든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최대 지급액)을 올해와 같은 월 34만 9700원으로 동결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물가상승률 2.6%를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월 35만 8790원을 지급해야 한다. 차등지급이 시작되는 4월부터는 하위 30% 363만 명의 최대 지급액이 월 38만 원으로 오르고 하위 30~45% 153만 8000명은 월 35만 8790원을 받는다. 하지만 이들 하위 45% 516만 8000명은 현행법상 1월부터 반영돼야 할 물가상승분을 1분기 동안 받지 못한다 바다이야기고래출현 . 이에 따라 월 9090원, 석 달간 2만 7270원을 덜 받게 되며 이 금액은 4월 이후에도 소급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12월 초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정비와 전산시스템 개편에 최소 3개월이 필요해 내년 4월이 가장 빠른 시행 시.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핵심으로 내세운 개편인 만큼 관련 시스템 정비를 사전에 준비해 1분기 공백을 줄였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제도 시행을 4월로 늦추는 것과 개편 전 3개월간 현행 물가연동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별개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소급 지급 방안이 검토됐지만 추가 재정부담과 다른 소득구간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1분기 미반영분을 뒤늦게 지급하면 4월 이후에도 기준연금액이 동결되는 하위 45~70%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2019년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리는 개편 때에도 1~3월에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한 뒤 4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 선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다이야기게임이용방법 . 하지만 하후 차등지급 자체가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을 전제로 한 만큼 하위 45%의 물가연동분 보전을 두고 상위 구간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4월부터 하위 30%의 최대 지급액이 월 38만 원으로 오르더라도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는 인상 효과가 온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다.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은 소득으로 잡혀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78만 3000명으로 이 가운데 99.8%가 실제로 생계급여 감액을 적용받았다. 이 의원은 “‘하후’를 내건 개편이라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는 인상분이 생계급여 감액으로 사라지고 하위 45% 노인은 석 달 치 물가분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며 “정부는 현행법대로 내년 1~3월 물가분을 반영하고 생계급여 수급 노인에게도 인상분이 실제로 전달되도록 보전 장치를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함께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