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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에 부과한 153억원의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7억46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한화오션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변경하고 대금을 깎았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공정위 처분의 상당 부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제재가 내려진 지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거액의 공정위 과징금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서울고법은 삼성 계열사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2349억원을 전액 취소했고, 지난해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271억원도 취소했다. SPC그룹의 과징금 647억원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공정위의 무리한 '뻥튀기 제재'가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의 '고무줄 과징금' 문제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4년 과징금 부과 사건 87건 중 75건(87%)에서 심사보고서 단계의 산정액이 최종 부과액보다 많았다.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장려금 담합 사건에서는 최초 3조~5조원대에 달하던 산정액이 매출액 과다 추정 오류 등이 드러나면서 최종 964억원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산정 시스템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공정위가 최종 심의·의결에 앞서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과 조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는 .이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 일단 혐의가 공개되면 기업은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불공정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평판이 훼손될 수 있다. 여기에 평균 반년이 넘는 심의와 수년간 이어지는 소송까지 감당해야 해 경영 불확실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나중에 제재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입은 피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 불공정 거래와 담합을 엄단하는 것은 공정위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준사법기관에 요구되는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절차적 공정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과잉 제재는 공정위의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기업 부담을 키우고 경영을 옥죄는 '묻지마식 과징금 부과'는 이제 지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