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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위헌 판결에도 장기간 모자보건법이나 제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송구하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법률 정비 없이 행정명령으로 미프진을 도입하는 건 '입법부 권한 패싱'이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미프진 국감'이 됐다.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은 현대약품이 품목허가를 신청한 임신중지 의약품이다. 이날 정 장관이 이 약품의 도입이 늦어진데 대해 공식 사과하자, 야당은 법 개정 없이 추진되는 도입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날을 세웠다. 반면 여당에선 미프진의 접근성 개선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촉구했다. 미프진은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론내면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7년째 결론이 안 나다가 지난달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1분기에 정식 도입하는 추진안이 발표됐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 조 의원은 "모자보건법, 약사법 등 현행법 체계와 모순되는데 어떻게 낙태약이 통용될 수 있는가"라며 "낙태는 생명이라는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기본권은 오직 국민적 합의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만 박탈·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정비가 안 됐는데 행정명령으로 도입한다는 건 입법부의 권한 패싱"이라고 주장했다. 형법·모자보건법·약사법 등이 먼저 개정된 후 미프진을 도입해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온라인파칭코게임 이에 정 장관은 "형법이나 모자보건법이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불법적인 약물 구매로 부작용 관리가 안 되는 등 사각지대가 생겨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 것이며 이 때문에 약물 허가를 먼저 검토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 이후, 의료계와 협력해 안전한 사용관리체계를 만들겠다"며 "법 개정에 대해선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정부의 의견을 개진하고 근거자료들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용 문제도 언급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이 약을 도입한 일본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아 약값이 130만원~260만원에 형성됐고 이용률은 1%에 불과했다. 그래서 현재 이를 수정 중"이라며 "복지부는 미프진 건보 적용에 대해 '제약회사가 신청해야 된다'고 하는데 장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직권 등재에 대해선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