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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놓고 인천·경기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첫날부터 통합의 실효성과 지역 영향을 따졌다. 특히 항만 운영 자체로는 수익을 내는 4대 항만공사를 하나로 묶는 것이 국민 편익과 효율성으로 이어지는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공공기관 통·폐합 기준과 절차를 따졌다. 배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정책에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라며 개편 과정에서 각 부처와 기관,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물었다. 인천 소재 공공기관 중 이번 개편 대상은 8곳이다. 이 중 통합 이후 인천에 남는 것이 확정된 곳은 인천공항서비스 1곳에 그친다. 배 의원은 통·폐합이 수천명의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항공사 통합은 재검토하면서 항만공사 통합은 추진하는 정부의 기준도 쟁.이 됐다. 배 의원은 "전국 공항공사 통합을 추진하다가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공항은 각 공항의 운영 특성과 지역별 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반면, 항만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고 해외 항만·물류 거. 진출 등 새로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통합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바다신2다운로드 . 배 의원은 공항과 항만 모두 국가 물류·교통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통합 여부를 가르는 기준과 국민 편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경기 화성시을) 의원은 4대 항만공사 통합의 실효성과 본사 소재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적자가 항만 운영 자체보다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승계에 따른 손실에서 비롯된 .을 언급하며 "항만공사 네 군데가 항만 운영 자체에서는 다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레일과 SR 통합 사례를 들어 "국민들이 얻는 편익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었는데, 항만공사는 왜 해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단일 법인으로 운영하면 항만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변화에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항만·물류 거. 진출 과정에서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도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들었을 때 '통합하면 진짜 효율성이 좋아지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고 재차 물었다. 본사 소재지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통합 항만공사의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하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과 통합의 방향이 맞는지도 따졌다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 이 의원은 "해양수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항만공사를 만들어 놓고 해양수도에 안 보내면 어디로 보내느냐"며 "인천에 계신 분들, 여수광양에 계신 분들은 얻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본사 소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지역별 항만 기능은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통합 이후 지역별 역할과 본사 소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부산항만공사 박신호 노조위원장도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통합을 '선통합 후검증'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한 도박"이라며 비용 절감과 경쟁력 상승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수치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항공안전기술원 유한슬 노조지부장은 공공기관 통합 과정에서 항공안전 분야의 고유 기능과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 김남준(인천 계양구을) 의원은 공공기관 자산효율화의 실효성을 검증했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의 녹색성장 사모펀드 출자지분 매각 과정에서 37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뒤 5억원에 매각한 사례를 거론하며 자산매각의 실효성과 손실 발생 경위를 물었다. 이 부총리는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까지 통합해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공공기관 개혁의 취지"라며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