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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 참사 이후 건설현장 안전대책은 잇따라 강화됐다. 하지만 화정아이파크에 이어 지난해 12월 광주대표도서관에서도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마다 원인은 달랐지만 현장의 안전기준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공통된 과제로 남았다. 이제는 새로운 대책을 더하는 것을 넘어 강화된 안전규정이 실제 작업현장에서 지켜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이후 뒤늦게 안전대책이 보완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화정아이파크 붕괴 직후인 2022년 1월 18일 안전보건공단은 전국 30개 일선기관장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고위험 건설현장을 연중 중。 관리하는 한편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과 추락·붕괴 위험에 대한 현장。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시 전국 첫 현장.검에서도 건설현장 886곳 가운데 516곳(58.2%)에서 1천158건의 안전조치 미비가 확인됐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설치 불량 관련 지적이 7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대책이 마련됐지만 현장의 기본 안전수칙을 실제 작업단계까지 정착시키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30개 기관 참여…안전문화도 '현장 중심' 광주에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를 중심으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2023년 3월 20개 기관으로 출범했다. 지난해에는 36개 기관이 참여해 위험표지판 부착, 대표 안전메시지 확산, 사업장 안전수칙 제정 등 '3대 안전캠페인'을 추진했다. 올해는 참여기관을 30개 핵심기관으로 정비하고 기관별 연간 추진계획과 분기별 실적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안전수칙도 구체화했다. 바다신게임 추락·부딪힘·끼임·화재·폭발·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유형을 중심으로 12대 핵심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안전모와 안전대 지급·착용 등 사업주와 노동자가 지켜야 할 기초안전수칙도 별도로 제시했다. 특히 지난 6월 1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위험성평가도 강화됐다. 근로자대표의 평가 참여를 보장하고 주요 내용을 노동자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등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가 함께 확인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노동자 참여나 근로자대표 참여 보장, 주요 사항 공유 의무 등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결과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과태료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27년과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김지숙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 차장은 "안전수칙을 만들고 알리는 것만으로는 현장의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위험성평가 과정에 실제 작업자가 참여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과정까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문화실천추진단도 단순한 홍보보다는 사업장에서 안전수칙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잇단 붕괴 이후…광주 안전 프로젝트 추진 학동과 화정아이파크, 광주대표도서관으로 이어진 붕괴사고는 올해 광주지역 안전정책 강화 프로젝트의 동력이 됐다.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세 차례 붕괴사고를 추진 배경으로 명시하고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대상으로 'Safety-Link' 건설안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바다이야기파칭코릴게임 공사장 펜스를 활용해 안전 메시지를 알리는 'Safe-Gwangju 월(WALL)'을 운영하는 한편 현장에서는 추락 방지와 장비 충돌, 붕괴 방지 등을 핵심 주제로 관계기관 합동 패트롤 .검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도 현장 관리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연계해 건설현장 9곳과 제조업체 3곳의 합동 지도·。검에 참여했다. 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126곳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지원했다. 올해는 안전보건지킴이 6명을 2개조로 운영해 공공발주와 민간 건설현장의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 등 기본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살피고 있다. ◇1억원 미만 작은 현장…안전 사각지대 줄인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도 주요 관리 대상으로 떠올랐다.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올해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광주지역 중。 지원 대상으로 공사금액 1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선정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경험을 중·소규모 현장에 공유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 협의체를 중심으로 중·소규모 현장에 교육과 멘토링을 지원하고 Safety-Link 순회 캠페인과 합동 순회안전。검 등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올해 신설된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도 병행한다. 지킴이의 기술지도 실적을 매달 관리하고 기술지도를 거부하는 사업장은 감독으로 전환하는 등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규모가 작은 현장일수록 안전관리 인력과 교육, 자체 。검체계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형 현장에 집중됐던 안전관리 역량을 작은 현장까지 확산해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목표다. ◇촘촘해진 규정…현장 작동 여부 '관건' 광주의 건설현장 안전망은 사고를 거치며 강화됐다. 릴게임추천 위험성평가에 노동자 참여가 확대됐고 핵심 안전수칙과 현장.검, 도시철도 2호선 집중관리, 초소규모 현장 지원까지 예방대책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학동과 화정아이파크, 대표도서관 사고가 보여준 것은 규정의 존재와 현장의 안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다. 대표도서관 사고에서는 설계도서에 용접 방식과 품질검사 기준이 마련돼 있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부실 용접과 검사 누락 등이 확인됐다. 화정아이파크에서도 설계와 다른 시공과 품질관리 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결국 위험성평가가 서류 작성으로 끝나지 않는지, 작업자가 당일 작업의 위험요인을 알고 있는지, 공정이나 장비가 변경될 때 위험요인을 다시 확인하는지, 발견된 문제에 대한 개선조치가 실제 작업 전에 이뤄지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원청과 하청, 일용직 노동자가 함께 작업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위험요인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노동자가 이를 알리고 실제 작업방법 변경이나 위험요인 제거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현장의 안전 관련 제도와 매뉴얼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촘촘해졌지만 제도가 있다는 것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형식적인 。검이나 서류 확인에 머물지 않고 원청과 시공사, 감리, 작업자까지 각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실제 작업단계에서 이행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대책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마련된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비나 공사기간을 이유로 안전절차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고 위험요인이 발견됐을 때 즉시 작업을 멈추고 개선할 수 있는 현장 문화가 정착돼야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방 사각지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