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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생에너지 등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업종에는 감축 목표를 부과해 산업 전반의 탈탄소 전환도 서두를 방침이다. 그런데 주요국은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해 정책 속도와 강도를 조정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한국만 과속하면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 정부는 7일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고 전기차·배터리·태양광·소형모듈원전(SMR) 등 10개 업종을 '10대 녹색산업'으로 제시했다. 기술혁신을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것으로, 반도체 산업을 잇는 성장 기회로 삼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기업의 탈탄소 전환 목표를 정부가 관리한다는 등의 민감한 대목도 있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디스플레이 등 5대 다배출 업종은 세부 지표를 정해 5년 단위 목표치가 공개됐다. 정유업종의 경우 지속가능항공유(SAF) 혼합비율을 현재 1%에서 2035년 7~10%로 높이고, 폐플라스틱 재활용량도 1만t에서 50만t으로 늘려야 한다. 현재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과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대규모 설비 전환을 압박하면 기업의 원가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탈탄소 설비에 투자 여력을 쏟다 다른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 야마토릴게임 미국과 유럽이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환경 규제의 속도를 늦추는 .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은 자동차 연비 규제를 사실상 폐기했고,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환경 의무 규제를 60% 안팎 줄인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을 내놨다. 기후정책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과 주요국 동향, 산업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현실을 외면한 이념적 접근은 국민 피해로 돌아온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함께 태양광 확산을 서두르다 산림 훼손과 '태양광 카르텔' 논란을 낳았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어설픈 탈탄소 전환 정책은 기업 부담을 늘리고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에서 경계해야 할 것임을 잊어선 안 된다. 마토,릴게임오션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