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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언론재단에 맡겨라' 법제처 유권해석에도 직거래 고수 서울대·산림조합중앙회는 직거래 중단… "문체부, 적극행정 나서야" 농협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 의뢰를 맡기지 않고, 5년째 광고를 직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농협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에 '언론재단에 광고를 의뢰하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들 기관은 직거래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고 직거래로 언론재단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기관은 농협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손해보험협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7곳에 달했다. 이 중 농협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광고를 직거래하고 있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2년 연속 광고를 직거래했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를 대행하면서 광고비 10%를 수수료로 거둬들이는데 기관들이 광고 직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한다. 이들 기관은 법제처가 2024~2025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도 언론재단에 광고 대행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직거래를 고수하고 있었다 릴게임바다이야기 . 법제처는 2024년 12월 “(현행법은) 농협중앙회를 민법·상법 등에 따라 설립된 일반 법인과 달리 규율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는 공공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문체부 장관에게 광고를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공익성 향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는 지난해 3월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조성에 정부 출연금이 포함되고, 정부가 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공공법인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지난 5월 문체부에 보낸 시정조치 결과 보고서에서 “농협중앙회는 헌법·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거해 정부광고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보고서를 통해 “중앙회 광고·홍보 행위를 정부광고로 간주하면 개별법의 규율 범위를 과도하게 적용해 사업 운영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도 유사한 취지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문체부의 시정조치와 법제처 유권해석 뒤 직거래를 중단한 기관도 있다. 릴나라주소 서울대학교 역시 광고를 직거래했으나, 법제처가 지난해 “서울대 설립 당시 국유재산·공유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았고 이 재산을 바탕으로 자본금이 결정됐다”면서 언론재단에 정부광고 대행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자 직거래를 중단했다. 산림조합중앙회도 2022년 정부광고를 직거래했으나 문체부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유권해석 결과를 제시하자 직거래를 중단했다. 문제는 광고 직거래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광고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 언론재단이 할 수 있는 강제적인 조치가 없다는 .이다. 지난해 9월에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광고 수수료를 면제해달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재원 의원은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는 언론진흥기금 등 언론진흥 재원이 되는 만큼 대상 기관들은 정부광고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달라진 것이 없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직거래 반복에 대해 적극행정에 나서 법 준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광고법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 등은 언론사 등과 광고 직거래를 할 수 없으며, 문체부가 업무를 수탁한 공공기관 언론재단의 광고대행을 거쳐야 한다. 언론재단은 광고비 10%를 수수료로 받고 광고 검수·。검 등 대행 업무를 맡는다. 언론재단은 수수료로 언론·방송·광고진흥 사업 등을 운영한다. e:9pt;">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