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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방위사업청의 신속시범사업이 대기업·중견기업 위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납품 실적과 자본력 등 평가 기준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진입 장벽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신속시범사업 공모에 접수된 559건 가운데 중소기업이 제출한 사업은 336건으로 전체의 60%에 달했다. 공모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했던 셈이다. 그러나 최종 선정된 15개 사업은 대기업이 7곳, 중견기업이 4곳으로 대형 방산업체가 73%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3곳, 연구소는 1곳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의 높은 참여율에도 실제 사업 선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바다이야기예시 . 신속시범사업은 인공지능(AI), 무인기, 로봇 등 민간의 최첨단 기술을 전장에 빠르게 접목하고자 2020년 도입됐다. 기존 무기체계 획득 방식은 기획부터 전력화까지 평균 14.1년이 걸려 실전 배치 시.에 기술이시대에 뒤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폭넓게 발굴해 무기체계 획득 시기를 앞당긴다는 취지로 신속시범사업을 마련했다. 그런데 제도 취지와 달리 대기업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 원인으로는 신속시범사업의 평가 구조가 꼽힌다. 천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평가항목 및 배。표에 따르면, 현행 평가 기준에는 유사장비 개발 완료 현황, 과거 사업 수행 능력, 대규모 장비 및 시설 보유 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 바다이야기게임방법 .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벤처·중소기업이라도 방산 분야의 납품 실적이나 대규모 자본력이 없다면 평가 기준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천 의원은 “대기업에만 유리한 진입 장벽을 방치하면 신속시범사업의 취지는 퇴색하고 미래 전장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우수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이 국방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신속시범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에 신속시범사업에서 중소기업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10월 중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또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역량은 확보하면서도 신규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과 인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