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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영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해도 상당수가 불법 사이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불법 유해사이트를 대상으로 삭제를 요청한 피해영상물은 8만8천726건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삭제되지 않은 영상물은 5만8천626건으로 전체의 66.1%에 달했다. 실제 삭제까지 이뤄진 사례는 3만100건(33.9%)에 불과했다. 기간을 최근 수년으로 넓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유해사이트에서 발견돼 삭제 요청이 이뤄진 피해영상물은 모두 58만195건이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0만6천751건(52.9%)이 여전히 온라인에 남아 있다. 연도별 미삭제율은 2022년 39.6%에서 2023년 61.7%로 크게 뛰었다. 이후 2024년 52.3%, 지난해 47.5%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 다시 66.1%까지 치솟았다. 삭제되지 않은 건수는 2022년 8만8천944건 가운데 3만5천259건, 2023년 11만3천204건 가운데 6만9천310건이었다. 2024년에는 12만8천177건 중 6만7천78건, 지난해에는 16만1천144건 중 7만6천478건이 미삭제 상태로 집계됐다. 메가몰릴게임 피해영상물을 신속하게 지우기 어려운 배경에는 해외에 기반을 둔 불법 사이트가 자리 잡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불법 유해사이트의 99％ 이상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로 삭제요청에 불응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영상물이 유포되는 사이트는 매우 방대하고, 폐쇄와 재운영을 반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해외 사이트를 상대로 한 추적과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 의원은 “상습 불응 사이트 추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에서 발견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