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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선임기자 = 경기도 성남에 있는 중식당을 최근 중국인 일당이 무단 침입해 훼손한 사건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 식당 상호가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이었기에 중국인들이 정치적 테러를 했을 것 같다는 범행 동기가 화제가 됐지만, 사실 이건 본질이 아니다. 핵심은 중국 국적자들이 아무 두려움 없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 사전 모의한 범죄를 저지르고 유유히 본국으로 도주했다는 .이다. 추석 연휴에 외국인들이 입국해 테러 행위를 저지르고 자기 나라로 달아났는데도 경찰을 비롯한 사법 및 입출국 관리 당국은 이를 까맣게 몰랐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사법 체계를 우습게 여기고 유린한 사건이다. 얼마나 한국 정부와 국민이 만만하고 허술해 보였으면 겁도 없이 이런 일을 벌였을까. 관계 당국은 반성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고, 우리 국민들도 무엇이 잘못됐기에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성찰해볼 때다. 테러당한 음식.은 8년간 유지한 상호를 바꾸는 등 물적·정신적 피해가 컸다. 경찰은 중국인 피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받아 국제 공조 수사에 나섰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내려졌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번에도 수사와 피의자 신병 확보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 정부는 2002년 체결된 한·중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테러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이나 현지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지만,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자국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사례는 없다. 우리 국민이 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망쳤다가 공안에 체포돼 인도된 사례들만 있을 뿐이다 모바일파칭코게임 . 이번 테러 범죄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혐의에 그치고, 중국 최고 지도자가 거명된 정치적 성격도 띠었다는 。에서 현지 기소와 처벌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인들이 폭력과 난동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엄중한 법 제재를 받지 않은 사례는 실제 적지 않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유학생을 포함한 중국인 1만여 명이 시청·광화문 일대에 모여들어 티베트 인권 지지 및 중국의 탈북민 송환 반대를 외치던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쇠 파이프와 대리석 조각 등이 폭행에 사용됐고 현장을 통제하던 우리 경찰과 취재 중이던 기자들, 일반 시민들까지 폭행당해 다쳤다. 남의 나라 수도 심장부에서 외국인들이 대규모 집단 폭력 사태를 일으킨 것이다. 홍콩 민주화 시위가 격화하던 2019년 11월엔 중국 유학생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전남대, 한양대 등 전국 대학 캠퍼스에 걸린 '홍콩 시위 지지' 대자보와 현수막을 칼로 찢거나 무단 철거하는 사태도 있었다. 이를 저지하려는 우리 학생들에겐 폭행과 협박을 하기도 했다.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직후엔 서울 명동, 동대문 길거리 등에서 우리 주권인 안보 결정을 철회하라는 중국인들의 불법 기습 시위와 소요가 잇따랐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면세.과 마트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매장 진입을 시도하며 영업을 방해했다 모바일릴게임 . 이를 통제하는 우리 경찰을 위협하고 "한국이 중국 은혜를 모른다"는 오만한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만 돌아봐도 참 어이가 없다.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땠을까. 2008년 서울 도심 폭력 사태는 그 규모와 심각성이 컸음에도 고작 8명만 입건됐는데,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선고되는 데 그쳤다. 2019년 대학가 마찰 사건으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8명에게도 법원은 실형 대신 벌금형 약식 명령을 내렸다. 2017년 사드 시위 사건에 대한 우리 공권력의 대응 역시 형사 처벌 대신 현장 훈방 또는 경범죄 처분에 머물렀다. 결국 중국인들이 이런 행위들을 두려움 없이 반복하는 배경엔 관계 당국의 미온적 대처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주는 학습 효과가 자리하고 있다. 외교 마찰을 걱정하는 건 정부로서 당연한 고려 사항이긴 하지만, 우리 공권력과 법질서가 정면으로 침해되거나 무시당하는 행위들까지 묵인한다면 이 나라를 주권 국가로 부를 수 있을까. 미국에는 중국인들이 더 많이 살지만, 감히 한국에서 벌어졌던 성격의 집단적 일탈이나 범죄를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엄중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이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이번 중식당 테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허.들을 보완하고 정비해야 한다.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 역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우리 주권과 법치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세우고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만만한 나라', '우스운 나라'로 보이지 않는다. 매장 진입을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