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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을 둘러싸고 대구에서 국민참여재판까지 열렸던 법적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올해 대법원이 3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이어 내년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전국 문신업소 실태조사에 착수하면서 문신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전국 문신업소 대표자와 프리랜서 시술자 등을 대상으로 영업 및 시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문신사 국가시험과 면허제도,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28일 공포된 문신사법이 2027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신 시술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은 대구에서도 크게 불거졌다. 2024년 5월 대구지법에서는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한 전국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당시 대구 중구의 피부미용업소에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19차례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아쿠아슬롯2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 당시 재판의 핵심 쟁.은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을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였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돼 왔다. 그러나 시술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을 이유로 일부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법적 논란이 이어졌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올해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바뀌었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미용·서화 문신을 비의료인이 시술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이어 6월 11일에는 비의료인의 눈썹·헤어라인 문신 시술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올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대구 국민참여재판과 별개다. 판례 변경으로 모든 문신 시술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시술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거나 다른 법률을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게임렌드릴게임 내년 시행되는 문신사법은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문신을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신업소 개설등록과 위생·안전관리 등 제도적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기존 종사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는 법 시행 이후 2년간 임시로 문신업소를 등록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기간에는 정식 면허 취득과 개설등록 등 제도 전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번에 조사하는 항목은 업소 운영 형태와 종사자 수, 월평균 시술 건수, 시술 재료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등이다. 조사 결과는 국가시험 응시 규모와 위생교육 수요, 시술 폐기물 처리 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대구지역에서도 기존 문신업소와 시술자들이 앞으로 도입될 면허·등록제에 어떻게 적응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지역 업소와 종사자의 정확한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 현황 파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문신 영업소와 시술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문신사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의 실정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ily:'돋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