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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안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동맹과 한국의 안보 노선을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복잡한 속내가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유고브와 함께 실시한 ‘미국인의 대외정책 및 한반도 인식 조사’ 결과는 강력한 방위 공약 지지와 독자 핵무장 견제라는 양면적 태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핵잠수함은 ‘OK’, 핵탄두는 ‘NO’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한국의 전력 강화 방식에 대한 미국 대중의 온도 차다. 응답자의 58%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지지층(64%)은 물론 민주당 지지층(56%)에서도 과반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로 질문이 바뀌자 기류는 냉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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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의 71%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 보유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는 호주(66%), 일본(67%), 독일(69%) 등 미국의 다른 주요 우방국들에 대한 핵무장 반대 비율보다도 높다.
“미군 투입 71%”… 공고한 방위 공약과 NPT 체제의 유지
이 같은 결과는 미국인들이 한국을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유사시 방위 공약에 대한 지지는 확고하다.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투입해 방어해야 한다는 응답은 71%에 달했다. 주한미군 유지·증원 의견 역시 56%로 주한미군 감축(12%)이나 철수(6%) 의견을 압도했다. 한미동맹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응답도 6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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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미국 민심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반대하는 속사정으로 국제 핵비확산조약(NPT) 체제 균열에 대한 우려를 꼽는다.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 내 도미노 핵무장(일본, 대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핵 관리 통제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 속 과제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68%)와 대미 투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60%)가 높게 나타나며 경제·안보 양면에서 한미 파트너십이 공고함을 입증했다.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 지지율 역시 지난해보다 상승한 38%를 기록했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재래식 무기 체계 및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는 미 여론의 지지가 뒤따르지만, 독자 핵무장 카드는 미국과의 동맹 신뢰도 및 글로벌 비확산 원칙 사이에서 치밀한 외교적 전략이 요구된다는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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