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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지고, 세수 증가로 나라 곳간은 넘쳐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얼어붙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9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가 지난 5월에 이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자리전담반을 가동하며 추가 고용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16일 발표될 9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 증가세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취합 중인 9월 고용지표의 경우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가 매달 역대 최대 호황 기록을 쓰고 있지만 관련 온기는 경제 전반에 퍼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고용 부문은 냉기류가 여전하다. 취업자 수는 올해 1∼3월 10만∼2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다 4월 7만4000명으로 증가 폭이 둔화했고, 5월에는 4만 명 감소를 기록하기까지 했다. 이후 6월 6만3000명, 7월 10만8000명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10만 명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9월 고용동향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게 되면 4개월 만에 감소를 기록하게 된다.
반도체 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도 일자리 문제가 부각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은행 ‘2024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의 취업유발계수는 2.9명으로 전 산업 평균인 7.8명에 크게 못 미친다.
일자리 사정 악화에 정부는 이날 오전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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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차관의 재경부 이동 이후 일자리 분야 주요 현안을 논의·。검한 첫 번째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청년·제조·건설 등 취약 부문과 부진 업종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차관은 “앞서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등 주요 일자리 대책의 집행 및 준비 상황을 철저히 .검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하는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일자리·주택·부채 등 3개 분야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이후 고용 관련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관련 대책이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 위주로 예상되면서 역대급 세수를 활용한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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