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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21~2025년) 군 간부가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건 10건 중 8건은 군복을 벗지 않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육·해·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간부 성 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5년에 발생한 간부 성 비위 징계는 총 2279건에 달했다. 연평균 약 460건의 성 비위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해임은 485건으로 전체의 21.3%에 그쳤다. 나머지 1794건(78.7%)은 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처분으로 끝났다. 이 덕분에 이들 성 비위 간부는 군 복무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다. 징계 사유별로 살펴보면 감봉 716건(31.4%)으로 가장 많았다. 메가몰릴게임 뒤이어 정직 702건(30.8%), 파면·해임 485건(21.3%), 강등 211건(9.3%), 근신·견책 165건(7.2%) 순이었다. 이 처분들 중 경징계로 보면 감봉·근신·견책은 38.7%(881건)으로 가장 많았다. 2026년 상반기만 보면 총 179건의 간부 성 비위 징계였다. 이 가운데 59건이 감봉·근신·견책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전체 징계 처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올해 역시 성 비위 간부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도 징계 처분 3분의 1 ‘경징계’ 성 비위 징계 대상은 부사관이 가장 많았따. 5년간 부사관이 64.1%(1460건)로 가장 높았다. 이어 위관급 15.8%(360건), 영관급 이상 10.6%(242건), 군무원 6.9%(158건), 준사관 2.6%(59건) 순이었다. 영관급 이상엔 장성급 2건이 포함됐다. 바다신2다운로드 병사와 간부의 흐름은 엇갈렸다. 병사 성비위 징계는 2021년 889건에서 2025년 758건으로 14.7% 줄어 감소 추세였다. 반면 간부 징계는 같은 기간 345건에서 463건으로 34.2% 크게 증가했다. 다만 간부 징계는 2023년 548건으로 정.을 찍은 뒤 2024~2025년 2년 연속 줄었지만 여전히 2021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이 때문에 군 전체 성 비위 징계에서 간부 비중은 지난 2021년 28.0%에서 지난해 37.9%로 치솟았다. 당장 올해 상반기의 간부 성 비위 징계 비중은 절반에 가까운 46.3%를 차지했다. 민홍철 의원은 “성 비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며 “병사 징계는 줄어드는 반면 간부 징계만 5년 새 34%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휘급 책임이 있는 위치에 걸맞게 징계의 수위를 높여야 재발방치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