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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법정에서 이 대답이 제출서면의 오류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까. 최근 영국 법원의 판결들은 분명히 "그렇다고 변호사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생성형 AI가 법률업무에 빠르게 들어오면서 법률가의 업무 방식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판례 검색, 법률 리서치, 서면 작성, 번역과 요약까지 AI가 상당 부분을 보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영국 법원은 AI의 편리함만큼이나 그 위험성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핵심은 간단하다. AI를 사용하더라도 법률가의 검증의무와 법원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표적인 판결이 R (Ayinde) v London Borough of Haringey [2025] EWHC 1383 (Admin) [EWHC는 England and Wales High Court를 의미함]이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대리인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했다. 법원은 생성형 AI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건, 판결문 및 법률적 명제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을 지적하면서, AI를 사용한 경우에도 모든 인용과 법률적 주장을 확인할 책임은 변호사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칙은 Cork v Smith [2026] EWHC 1199 (Ch) 판결에서 더욱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모바일릴게임 . 이 사건에서는 법률사무소의 주니어 변호사가 AI를 이용해 법률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절차규칙 문구를 생성했고, 그 내용이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포함되었다. 특히 AI가 공식적인 법령 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했음에도 이러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에서 변호사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법원은 AI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해 변호사가 요구되는 수준의 확인과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을 문제로 보았다. 그리고 최근 9월 Hancox v Sutherland [2026] EAT 139 [EAT는 Employment Appeal Tribunal를 의미함]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한층 명확하게 정리했다. 사건에서 당사자는 AI를 이용해 300페이지에 달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했다. 고용항소법원은 AI를 이용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작성한 모든 당사자와 대리인은 그 문서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문서는 절차규칙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사실·증거·법률 및 판례 인용이 정확한지 확인되어야 하며, 법원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실무에서도 AI 사용에 따른 문제는 이미 다수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필자가 소속된 로펌이 진행한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잘못된 판례를 인용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릴게임추천 . 상대방이 제시한 판례의 사건번호와 인용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내용 역시 인용된 주장과 적절히 부합하지 않았다. 이러한 오류는 AI를 활용한 법률 리서치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AI를 통한 작업 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제 소송에서 얼마나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제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제 고객들도 AI를 이용해 법률문제를 직접 조사하고, "AI가 이렇게 답했다"며 변호사의 자문에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AI의 답변은 잘못된 전제나 부정확한 정보, 또는 적절하지 않은 프롬프트 등으로 인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의 법률서비스에서 중요한 능력은 AI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AI가 만들어낸 답변 중 무엇을 믿을 수 있고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법령, 판결문, 공식 가이드라인과 같은 1차 자료로 돌아가 확인해야 한다. AI 시대 변호사는 AI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내놓은 정보가 언제 틀릴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AI가 법률가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가의 판단, 검증, 그리고 책임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민희 영국·한국변호사(3CS Corporate Solicitors) , Taho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