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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독사 위험군이 늘고 있지만, 전국 시군구 4곳 중 3곳 이상은 고독사 전담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11만 명에 이르는 고독사 위험군을 줄이기 위해선 시군구의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인력 현황’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전국 230개 시군구 중 178곳(77.4%)은 고독사 전담 인력이 없었다. 고독사 발생이 잦은 지역조차도 전담 인력을 갖춘 곳은 드물다. 2024년 기준 인구 대비 고독사 사망자가 많은 시·자치구 10곳 중 부산 중구(1위), 경기 동두천시(3위), 부산 서구(4위) 등 6곳은 전담 공무원이 없다. 복지부는 2022년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각 시군구가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권고했다. 일본 도쿄도처럼 기초지자체에 고립 담당 부서를 설치해 위험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고독사 문제는 단순히 현금이나 현물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회관계망 형성 등 세밀한 지원을 위해선 시군구마다 최소 1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독]고독사 전담인력 전국 60명뿐 “전화 안부만 돌려도 시간 빠듯” 〈下〉 시군구 77% 전담 공무원 부재 부산 자치구 87.5% 전담인력 ‘0’… 경기는 31개 시군중 26곳 공백 온라인파칭코게임 고립 위험군 찾아도 관리 인력 부족… 생활개선-사회적 연결 등 지원 안돼 “은퇴 공무원 등 시니어 인력 활용을” 2일 서울 중랑구의 한 노후 주택가. 홀몸노인 황복수 씨(81)가 천천히 걸어 나와 요구르트 배달원 박옥행 씨를 반갑게 맞았다. 18년째 혼자 사는 황 씨는 “뇌졸중을 앓고 있어 밤새 무슨 일이 생길까 무서운데 아침마다 찾아와 주니 고맙다”고 했다. 중랑구는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3.5명이 고독사로 숨져 서울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고독사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다. 자체 인력만으로는 고독사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중랑구는 2024년부터 태은교회, hy(옛 한국야구르트)와 협약을 맺고 면목동과 망우동 일대의 홀몸노인 73명에게 음료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최우성 태은교회 목사는 “고립된 이웃들에게 지역사회가 버팀목이 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 고독사 위험 가구 중에는 이 같은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시군구의 인력 부족 탓에 단순 발굴에만 그칠 뿐 자립과 사회적 연결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230개 시군구 전담인력 60명뿐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인력 현황’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전국 230개 시군구의 고독사 전담 인력은 60명에 불과했다. 전담 인력이 없는 178개 지역은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250명이 고독사 업무까지 겸하고 있었다. 파칭코하는법 지역별로는 인천, 전남광주, 경북 등 6개 시도는 모든 시군구에 고독사 전담 공무원이 없었다. 부산은 16개 자치구 중 14곳(87.5%), 경기는 31개 시군 중 26곳(83.9%)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경기 남부 기초지자체 복지담당 주무관은 “사회와 단절돼 밖으로 나오지 않은 사례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닐 수 없어 위험군 발굴이 가장 어렵다”고 말했다. 전담 인력이 없는 지역은 위험군 관리도 쉽지 않다. 2일 부산 부산진구에서 만난 김성훈(가명·80) 씨의 단칸방은 몇 달 전까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나마 올 4월 “옆집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웃의 신고로 뒤늦게 ‘고독사 위험군’으로 발굴돼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받았다. 고독사 업무를 겸임하는 구청 직원은 “더 자주 찾아뵙고 싶지만, 여건상 비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 고독사 위험군 11만 명… 절반은 안부 확인만 복지부의 ‘2025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발굴한 고독사 위험군은 10만9654명이었다. 지자체별로 위험군 분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전문가들은 실제 고독사 위험군은 이보다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지자체 인력 부족 탓에 위험군 관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발굴 인원 약 11만 명 중 방문이나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 사례는 6만1590명(56.2%)에 그쳤다. 주거 환경 등 생활개선 지원은 1만8896명(17.2%), 사회적 고립을 막아 줄 문화·체육활동 등 프로그램 지원은 1만2659명(11.5%)으로 더 적었다. 릴게임 1만5193명(13.9%)은 위험군으로 발굴된 후에도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전담 인력이 부족한 경우 계약직 등 보조 인력이라도 충원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부산의 한 자치구는 2024년 20개 동에 배치됐던 기간제 인력을 지난해에는 한 곳도 지원하지 않았고, 올해는 9개 동에만 배치됐다. 부산진구에서 안부 확인 담당 계약직으로 일하는 이영중 씨(59)는 “지난달에는 200명에게 전화로 안부를 물었다”며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전화만 돌려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 “고독사 고위험 지역 맞춤형 지원 필요” 복지부는 올해 2월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개통했다. 공공요금 체납과 전기 사용량 변화 등 위기정보 27종을 연계해 위험 징후를 가려내고 상담부터 지원까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지역 특성에 맞는 고독사 예방 사업을 펼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발굴 후 위험군을 일상으로 회복시키는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독사 예방은 단절된 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인력이 부족해 위험군 발굴에만 그치고 있다”며 “중앙 정부와 광역 시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지역 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은퇴한 공무원, 지역 이장 등 시니어 인력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 5월 복지부 1차관을 ‘고독사 담당 차관’으로 지정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면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며 “고독사 위험이 큰 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골드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