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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대신 노역장 유치를 택했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3일간 서울구치소 수용 중 욕창 방지를 위한 에어매트리스, 개인 휠체어 사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독방에서 모포에만 의지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2023년 장애인 이동권 관련 투쟁을 벌일 당시 휠체어에 탄 채 버스에 오르고 있는 박 대표 모습이다.
ⓒ 이희훈
벌금 대신 노역장 유치를 택했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서울구치소 수용 중 욕창 방지를 위한 에어매트리스, 개인 휠체어 사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23일 주장했다. 앉지 못한 채 3일 간 독방서 모포를 깔고 누워서 생활했다는 것. 박 대표는 이를 "단순 불편 호소가 아닌 장애인에 대한 이중처벌"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예고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물품을 지급하기 위한 시설여건 구비 등을 적극 검토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와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서울 지하철역 내에 '권리스티커'를 붙인 혐의(공동재물손괴)로 확정된 벌금(박 대표 300만 원, 권 대표 100만 원)을 내는 대신 2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두 대표는 시민 모금으로 벌금이 모두 모이면서 23일 오후 7시경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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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석방 직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바닥에 모포만 들어왔다"며 "욕창 때문에 모포로는 안 된다고, 침대나 휠체어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장애인은 방 안에서 눕기도, 서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장애 때문에 휠체어가 있어야 앉을 수 있다. 계속 누워만 있으면 욕창 문제가 생겨 힘들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측은 박 대표의 개인 휠체어가 '흉기가 될 수 있다'며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방 안에서 공용 휠체어라도 쓰게 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해, 공용 휠체어는 면회나 의무실에 갈 때만 쓸 수 있었다"며 "의무과에 가서도 침대나 욕창 매트, 개인 휠체어를 요청했지만 지급된 것은 휠체어 방석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니 의사 소견서나 변호사 의견서를 보내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형집행법상 물품을 반입하려면 변호사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형집행법상 구치소장은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적정할 배려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장애로 인해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치소가 제공하지 않아 외부에서 반입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입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형집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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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정시설에서는 의료처우를 비롯해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많은 사항을 소장이 결정한다"며 "소장에게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데 비해 그 행사에 대한 법적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구치소는 관계자는 23일 오후 <오마이뉴스>에 "해당 수용자는 입소 시 건강상 이유로 침대 및 에어매트리스 설치를 요구하였고, 의무관이 직접 건강 상태 확인 및 진료를 실시한 후 위 물품을 지급하기 위한 시설여건 구비 등을 적극 검토 중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입소 때 소지한 의료용 물품은 보안검사를 거쳐 지급했다"고도 밝혔다. 개인 휠체어 사용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전 및 질서 유지, 다른 수용자들의 부딪힘 사고 방지 등을 위해 사용을 불허하였고, 대신 우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를 지급하여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가 구치소 수용 과정에서 문제를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 대표는 "(2021년 수감 당시에는) 인권위에 진정하니 병동으로 옮겨줬다. 병동은 침대가 있었고 휠체어도 사용하게끔 해줬다"며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2021년에도 박 대표 등 장애인 활동가 4명이 누적 벌금에 맞서 노역에 나선 바 있다.
[관련 기사] 전장연 권달주·박경석 대표, 벌금 거부 '노역투쟁' 돌입 https://omn.kr/2jv8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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