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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장성들의 1심 중형이 내려져 언론이 정치 군인 단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조선일보만 군에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2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계엄 장성 중형 두고 정치군인 단죄 강조, 조선일보는 군 후유증 우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한국일보는 <계엄 가담 장군들 모두 중형… 정치군인 비극 다신 없도록>에서 고위 장성들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가전복(내란)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게다가 육군 최선임 장교, 혹은 주요 사령관인 이들 중에서 대통령·장관의 위법 명령을 거부하거나 제대로 의심한 인사가 없었다는 。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현장 지휘관과 장병들의 대응도 함께 언급했다. “반면 영관급 지휘관들은 국회 진입 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했고, 위관 장교와 부사관들은 현장에서 직접 충돌을 피했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그나마 군이 국민에게 발포하는 최악의 비극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급박함 속에서도 사리에 맞는 판단을 했던 현장 군인들 덕”이라고 짚었다. 군 지휘부의 위법 지시와 현장 장병들의 판단을 대비한 것이다. 경향신문도 <여인형 등 내란 장성 중형 선고, 이런 정치군인 다신 없어야>에서 계엄 가담 장성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윤석열·김용현이 아무리 원했더라도 군 요직을 맡고 있는 이들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더라면 내란을 결코 획책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윤석열의 망상을 제지하기는커녕 12·12 군사반란 때 하나회가 그랬듯이 윤석열의 사병처럼 움직이며 내란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12·3 가담 장성들 1심 중형… '권력의 사병' 다신 없어야>에서 군의 명령복종 원칙이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썼다. “군인에게 명령 복종은 목숨 같은 규율이다. 하지만 위법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군 통수권자를 비롯한 그 어떤 명령권자도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불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항명이 아니다”라고 했다. 바다신2다운로드 반면 조선일보는 <계엄 관련 軍 사령관들 중형, 깊은 후유증 우려된다>에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군 조직에 미칠 영향을 더 크게 다뤘다. “비록 비상계엄이 헌법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였다고 해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의 특수한 현실을 감안해 이들의 처벌 수위가 정해져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며 “당시 군 지휘부에 대한 예외 없는 엄벌은 군에 깊은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과거 행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 땅바닥에 떨어진 군의 위상과 능력, 사기와 명예를 끌어올리는 노력 역시 정부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의 주된 논지는 장성들의 법적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예외 없는 엄벌이 군 사기와 전투역량에 남길 후유증을 우려한 데 있다. 다만 “6시간 남짓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뜻하지 않게 휘말린 대가가 가혹하다”는 표현은 이들의 책임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축소해 읽힐 위험이 있다.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두고 투기 차단 공감, 성급한 시행 비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내놓고, 투기 목적이 아닌 상속과 고령화에 따른 휴경 농지, 관행적 임대차에는 처분명령을 유예하거나 정상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개정 농지법 시행 뒤 농촌에서 강제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20여일 만에 보완책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는 전국 농지 1013만 필지 가운데 284만 필지를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분류해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농지 정책, 현실 감안해 촘촘한 보완책 마련하길>에서 농지 투기 근절의 필요성과 농촌 현실의 간극을 함께 다뤘다. “정부가 농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은 타당한 정책이다. 그러나 방향이 맞다고 해도 제도의 취지와 현실의 간극이 크다면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고령 농가와 임대차 관행을 문제의 배경으로 들었다. “농가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경작을 위탁하는 경우도 많다. 농촌의 임대·경작 관행과 농지법의 간격이 큰 것”이라며 “정부는 농민이 정책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고 탓할 게 아니라, 그들의 처지와 현실을 감안하고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겨레도 <'농지 투기' 바로잡되, 현실 반영한 제도 개편도 검토해야>에서 농지 소유와 이용의 변화에 주목했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꼼수 투기 사건'을 계기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일각의 농지 투기를 뿌리뽑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이번 조사 결과를 투기 엄벌의 근거로만 삼아서는 곤란하다”고 했다 무료릴게임 . 한겨레는 “이번 조사가 농가들의 우려를 낳은 밑바탕에는 농촌 고령화, 영농 승계의 어려움 등으로 땅 주인이 직접 농사짓지 못하는 농지가 갈수록 확대되는 현실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국내 전체 농지 면적 중 임차 농지 비중은 해방 직후 농지개혁이 단행됐던 1951년 8.1%에서 2024년 47.0%로 늘어났다”며 현행 경자유전 원칙의 적용 방식도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농지 전수조사도 땜질… 대책 없이 밀어붙여 생긴 혼란>에서 정부의 추진 과정을 비판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올해 2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로 시작됐다. 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되면서 농촌 현장이 동요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농지 투기 방지라는 정책적 명분이 있다고 해도 급하게 밀어붙인 정책이 혼란을 키웠다”며 “농지 소유와 임대차, 농지 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소통하지 않으면 혼란과 반발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성화 과정에서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 세력이 다시 끼어들 가능성도 경계했다. 중앙일보는 <농지조사 논란, 땜질 넘어 현실과 법·제도 괴리 해결해야>에서 이번 대책을 임시 처방으로 규정했다. “이번 후속 조치에서 당정은 일단 투기와 일반적 농지법 위반을 구분해 처리겠다는 .은 분명히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투기와 관행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관례적 위반을 묵인하거나 특례로 잠깐 봐주겠다고 하는 것은 땜질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며 “고령화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지금의 농촌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농지 처분명령의 적용 기준뿐 아니라 임차농 보호, 상속 농지 관리, 농지은행의 매입 여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훈식 사의에 인사 검증 체계 재정비 요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장관 후보자 연쇄 낙마와 국정 지지율 하락 등 최근 상황에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했고, 최근에는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사퇴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을 맡아 고위공직자 인사 추천과 검증을 총괄해 왔다. 한국일보는 <강훈식 사의 표명, 인사 시스템 포함 국정 전면 쇄신 계기로>에서 비서실장 사의가 인사 실패의 종결이 돼서는 안 된다고 썼다. 릴게임,릴박스,릴짱,게임몰,릴게임사이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의 허.이 드러난 만큼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는 강 비서실장의 사퇴는 책임 있는 조치”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그러나 비서실장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끝내선 안 된다. 반복되는 인사 실패의 근본적 이유를 찾아 해소해야 한다”며 “인사 추천·검증의 기준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편하고,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참모진으로 진용을 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검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겨레도 <강훈식 사의 표명, 인사체계·국정 쇄신 계기로>에서 인사 라인의 정비를 요구했다. “강 실장의 거취 정리가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면밀히 .검해 기본을 바로잡고, 인적 쇄신을 비롯해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는 “청와대는 강 실장의 거취 표명을 계기로 부실 논란에 휘말린 인사 추천 및 검증 시스템의 전면적 보완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강 실장 산하에서 추천과 검증이라는 인사의 두 축을 담당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썼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 후임과 새 비서실장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도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강훈식 비서실장 사퇴, 청와대 쇄신의지 주목한다>에서 인사 검증 기능뿐 아니라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전할 참모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사시스템 혁신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과감한 직언을 마다하지 않을 '레드팀'을 기용하는 문제”라며 “이 대통령의 의중만 살피는 예스맨들이 국정을 주도한 결과가 정책 혼선, 청와대의 만기친람·일방통행 국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터”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레드팀 역할을 할 인사들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국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인사 검증 실패를 대통령실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문제로 연결한 것이다. 세계일보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거론하며 인사 개입 의혹의 해소와 국정감사 출석을 특히 강하게 요구했다. <강훈식 결국 사의… '경기·성남 라인' 개입설도 규명해야>에서 “두 사람이 인사개입과 무관하다면 억울할 수 있다.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비선라인으로 인한 국정 농단 사태를 경험한 국민이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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