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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한 수요자들이 집값의 3분의 2가량을 현금 등 자기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기존 자산을 얼마나 보유했느냐에 따라 주택 구매력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 취득을 위해 마련한 자금 중 자기자금 비율은 65.5%였다. 자기자금은 현금과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이나 주식 처분금액 등 현금성 자산을 말한다.
자기자금 비율은 갭투자가 활발했던 2021년 53.4%에서 2022년 48.8%까지 줄었다가 2023년 57.1%, 2024년 57.5%, 지난해 59.4%, 올해 상반기 65.5%까지 매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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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최저치였던 2022년과 비교하면 올해 자기자금 비율은 16.7%포인트 늘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갭투자가 막히면서 보유하고 있던 목돈을 활용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자기자금 비율 뿐 아니라 액수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2021년 자금조달계획서 1건 당 평균 자기자금 액수는 3억9962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6억1911만 원으로 2억 원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은행 대출 등으로 조달한 차입금의 액수는 평균 3억7411만 원에서 4억26만 원으로 7% 늘어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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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자기자금액과 차입금액의 차이는 2021년 2551만 원에서 올해 상반기 2억1885만 원으로 약 8.6배 늘어났다.
구별로 보면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 자기자금 비중이 높았다. 올해 상반기 25개 구 중 강남구가 자기자금 비율이 7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76.7%), 송파구(73.9%), 용산구(73.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노원구가 자기자금 비율이 55.1%로 가장 낮았고 관악구(56.3%), 구로구(56.6%), 금천구(57%), 강서구(57.1%) 등 순이었다. 강남구의 평균 자기자금 액수는 17억7131만 원으로 노원구(3억5066만 원)보다 14억2065만 원 많았다.
정 의원은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존 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주택 구매력 격차가 커지는 상황이 됐다”며 “현금 동원력이 낮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 강화와 토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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