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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장병은 북한 목함지뢰와의 유사성을 제기했는데 관련 내용,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뢰 추정 폭발사고가 있었는데 먼저 이 경위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아마도 우리 장병들이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하러 들어갔나 봐요. 최근에 북한의 DMZ 내에서의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2개 국가론을 주장한 이후로 MDL,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분계선이라고 하죠. 국가들 사이로 본다면 국경선이 되는 그런 성격의 선인데, 이 근처에 방벽을 쌓고 있어요. 남한과 북한을 철저하게 분리하겠다고 하는 2개 국가론에 의해서 쌓고 있는데 이런 활동이 많아지면서 우리 정부나 또는 유엔사가 이쪽에 들어가서 정찰을 해야 될 필요성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가지 않아도 됐던 길을 새로 가야 될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이번에 들어가서 추가적인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는 여기에 굉장히 숙련된 전문 하사관, 그러니까 중사가 폭발물을 밟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지휘관인 대대장이 그 중사에게 다가가다가 또 추가적으로 두 번째 폭발물이 생겼지 않았나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쇄 폭발이 있었던 ., 그리고 사고 지.이 군사분계선 이남, 그러니까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다고 의심되는 지역부터 수십 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매설했다, 이런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닐까요? 그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무장지대 지뢰는 시기별로 보면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한국전쟁 당시에 심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심어져 있었겠죠. 우리도 많이 심었고요. 야마토릴게임 두 번째는 정전협정 이후에 정전협정상에는 추가적인 지뢰는 매설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을 했고 또 우리도 그 당시에는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양쪽이 다 철저하게 지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냉전 시기에 북한이 추가로 매설했던 것도 있고 또 우리도 매설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것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아주 최근에 북한이 소위 2개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남한과의 적대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뢰 매설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것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고 여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일단 그 가능성 중에 하나가 북한군의 목함지뢰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국방부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황주봉 / 합참 작전1처장 : 먼저 이제 목함지뢰와 유사하다고 그렇게 진술을 받았고요. 그 몇 명인지는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목함 지뢰라고 진술하는 거는 저희 장병들은 적 지뢰뿐만 아니라 아군 지뢰에 대한 형상 그리고 재질 특정적인 것을 저희가 교육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DMZ 작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자: 매립이 돼 있던 상태를 목격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표면 위에 표면에 드러나 있는 걸 목격했다는 것입니까?) 그 또한 또 정확하게 또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들으셨지만 우리 장병들이 적 지뢰인지 아군 지뢰인지, 어느 정도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작전에 투입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육안으로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들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숙련된 우리 부사관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숙련되지 않은 일반 사병들이 들어가기에는 위험한 지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군도 이런 위험한 일들은 전문적인 직업군인인 부사관들이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피해 중사들은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숙련된 장병들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이들이 맡은 임무가 추가적인 수색로를 개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무장지대에서 추가적인 수색로를 개척한다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사실은 지뢰를 제거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 들어간 우리 장병들은 아무래도 지뢰에 대한 식별교육은 제대로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우리 장병들의 진술이라든지 현장 검증을 해 보면 지뢰의 출처나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관련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봐야겠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현장에 투입된 병사들이 우리 일반 의무병들이 아니고, 복역을 하는 장병들이 아니고 직업군인인 하사관들이거든요. 부사관들은 본인이 맡은 업무에 수년간 굉장히 숙련돼 있고요. 또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부상당한 피해 중사들의 얘기를 믿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장병들의 진술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목격 진술뿐 아니라 국방부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파악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아직까지는 단정지을 수 없다고 봐야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아무리 심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초기에 목격한 그런 진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위급한, 다급한 상황에서 식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착시나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급한 순간에서 바라본 것을 본인이 평소에 학습했던 목함지뢰를 떠올리게 되면 자꾸 그것이 연상되다 보면 그것이 확정적으로 오인하게 되는 그런 오류들도 인간의 뇌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장병들의 얘기들이 거의 맞을 것으로 확신합니다마는 그래도 물증이 있어야 정확하게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만에 하나라도 우리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데 물증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루이틀 빨리 발표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화되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아주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결론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까 지뢰가 언제 매설된 것이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사를 하면 특정할 수가 있는 문제이기는 한 겁니까? 완전히 100% 알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알라딘릴게임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 당시에 매립한 거면 굉장히 부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냉전 시대에 매립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북한군이 매립했다고 하면 아무래도 흙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있던 것이 빗물이나 이런 작용에 의해서 떠내려왔다면 아무래도 대지 위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뢰가 매설돼있는 여부, 그리고 방향 또 이게 목함지뢰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게 썩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부식된 정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쉽게 파악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만약에 이게 북한이 매설한 지뢰일 경우에 빗물로 유실이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매설을 했는지 이 부분이 쟁。이 될 텐데 매설을 했다면 사실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뢰하고 북한 지뢰는 일단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병이 목함지뢰를 떠올렸다고 하면 그 유사 물건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뢰는 대개 원형으로 된 플라스틱이거든요. 가볍게 이것도 물론 큰 물이 나면 떠다니기도 합니다. 북한강 유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굉장히 조심하라는 얘기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북한의 목함지뢰도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비가 오거나 그러면 쉽게 유실이 됩니다. 그리고 흙이 움직이거나 하면 그 흙에 같이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에 매립한 것인지 최근에 매립한 것인지를 일단 첫 번째로 구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MDL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MDL 북쪽에 매립돼 있던 지뢰가 쓸려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서 우리 측 지역에 매립한 것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서 우리 쪽에 매립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유엔군이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강희경 () [전화][메일] 지뢰도 나무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