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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차량이나 기사 없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수수료를 챙긴 화물운송업체 대표가 전국 화물기사들에게 운송료 6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두 사건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이동호 판사가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체 대표 B(55)씨에게 징역 2년4월을, 하위업체 운영자 A(62)씨에게 징역 1년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는 2022년 6월부터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며 상위 업체에서 물류 운송 건을 하도급받았다. B씨 업체는 자체 운송 차량이나 기사를 보유하지 않았다.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으며 중간에서 운송료의 4%를 수수료로 챙겼다. B씨는 화물기사들의 운송 수락을 끌어내려고 원도급 단가보다 높은 운임을 제시하는 이른바 '적자 배차'를 이어갔다. 배차할수록 손실이 쌓이자 다른 사람 명의로 하위업체를 세워 운송료 미지급 위험을 떠넘기기로 했다 바다신게임 . B씨는 2022년 8월 A씨에게 매달 일정한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업체 설립을 제안했다. A씨는 제안을 받아들여 B씨에게 받은 자본금 1천만 원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화물운송 중개 애플리케이션으로 전국 화물기사들에게 운송을 맡겼다. 이들은 수익이 생겨도 기존 운송료 채무를 갚아야 하는 '돌려막기' 상황에서 추가 배차를 계속했다. 기존 법인이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해 애플리케이션 배차 권한을 잃으면 다른 법인 명의로 같은 영업을 이어갔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화물기사들에게 1천593차례 운송을 맡기고 운송료 4억9천669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열린 별도 사기 사건 선고에서도 징역 1년6월을 받았다. 바다이야기하는법 이 사건에서도 다른 하위업체를 설립해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363차례에 걸쳐 운송료 1억256만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됐다. 두 판결에서 B씨가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 범행은 모두 1천956차례다. 미지급 운송료는 5억9천925만여 원에 이른다. A씨는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2024년 1월 제주에서 주차 단속을 피하려고 자신이 몰던 6.5t 화물차 앞 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적자 배차로 발생하는 운송대금 미지급 위험을 하위업체에 전가했다"며 "전국의 화물자동차 운송업자들을 속여 운송대금 상당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과 B씨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 。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color:#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