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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의료인 보호를 위해서는 적법한 의료행위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무자격 행위와 불법 유통을 실효성 있게 규율하는 법적 기준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학계에서는 임신중지약을 단순히 처방·조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처방부터 복용 이후 경과 확인까지 연속적인 진료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향후 약국 조제를 검토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승인된 의사 등 공급 주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처방·조제가 이뤄져야 하며, 처방 전 평가–복용–응급대응–임신 종료 확인–피임 및 심리· 정서적 지원까지 이어지는 표준화된 진료경로를 국가가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 중요하게 꼽는 것은 응급의료체계와의 연계다. 약물 복용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방기관과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환자 정보와 처치 과정이 단절될 경우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릴게임정글북 . 김희선 안전한임신중절위원회 간사는 "초기 약물적 임신중지 약 7%(임신14주 미만)에서는 임신 중지를 완료하기 위한 추가적인 약물치료나 수술적 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수혈이 필요한 대량출혈이나 중증 감염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은 드물지만, 신속한 초음파검사와 약물치료, 수혈 또는 응급수술은 필요할 수 있어 24시간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연락체계와 응급진료기관으로의 명확한 전운 경로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또 그는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는 정부와 유관기관의 과제로 △처방전 평가와 복용후 추적관리를 포함한 표준 진료지침 △처방기관과 응급의료기관 간 24시간 연계·전원체계 △처방 의료진과 관련 인력에 대한 표준화된 안전관리교육 및 등록 체계 △이상사례·합병증·응급실 방문·수술 전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모니터링체계 △사전 상담·관찰·초음파·응급대응·사후관리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 △24시간 비대면 상담체계와 전문상담사 양성 교육 등을 꼽았다 카카야마토게임장 .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곧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안전성과 국내 의료환경에 맞는 시스템 적용 여부를 확인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현실적이라는 설명도 전했다. 지역의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임신중지약을 처방하기 어려운 의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진료 거부 문제로 볼 수 있을지 등 세부적인 기준부터 정립돼야 한다"며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마련돼야 의료진 역시 불필요한 분쟁이나 책임 문제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응급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치가 어렵다면 산부인과적 처치가 가능한 분만 병원 등을 2차 기관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연계하는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