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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과 경기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부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까지. 주택 공급과 교통, 금융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인천·경기 주거 현안을 놓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의원들이 정책 공조에 나선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경기 화성을)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마포갑)이 공동대표를 맡는 국회 연구단체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이 30일 출범한다.
포럼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참여하고 권영세·유의동·배준영·조은희·김소희·김재섭·서명옥·최수진·이주영 의원 등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의원들이 참여한다.
인천·경기에서 포럼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수도권 주거 문제가 '집을 얼마나 지을 것인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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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과 부천대장에서는 3기 신도시 공급과 함께 광역교통 등 기반시설을 갖추는 문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올해 인천계양 첫 입주를 비롯한 3기 신도시 공급을 추진하면서 광역교통 확충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존 도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와 사업성,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이 주거 문제와 맞물려 있다. 신규 택지 공급과 원도심 정비를 따로 볼 수 없는 이유다.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요 검증 대상으로 삼는다. 대출·거래 규제가 실수요자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실행 가능성, 재건축·재개발 제도, 전월세시장과 주택금융, 부동산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다만 정부 역시 수도권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 5만호 이상과 분양 2만9000호를 추진하고, 민간 정비사업의 절차와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 개편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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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포럼의 차별。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공급 속도와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낮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데 있다.
첫 발제는 건축가 유현준이 맡는다. '수도권 부동산·도시 문제와 주거의 미래'를 주제로 주택 가격이나 공급 물량을 넘어 주택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 변화하는 인구와 생활방식에 맞춰 도시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를 다룬다.
포럼은 앞으로 전문가 세미나와 현장 방문도 병행한다. 재건축·재개발 지역과 신규 공급 현장을 찾아 주민과 시장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입법 과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인천·경기 주거 현안은 공급과 정비사업, 교통과 금융이 맞물려 있다. 포럼이 수도권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는 데서 벗어나 지역별 주거 수요에 맞는 해법을 내놓고, 이를 국회 입법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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