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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고 있던 기존 형사 사법 체계가 10월 2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완수사권·수사지휘권이 박탈되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에 주력하고 미진한 수사에 대해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청은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문을 열어 각각 기소 업무와 부패·경제·마약 등 6대 중대 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맡게 된다. 78년 만의 형사 사법 체계 대전환이다. 국민 안전과 경찰 권력 비대화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도 시행 준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당장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자리가 비어 있고 초대 공소청장은 임명조차 되지 않았다. 그나마 중수청장 후보자로 광주고검 차장을 지낸 김지용 변호사가 최근 내정됐으나 여권 강경파 반대로 임명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일선 현장의 준비 상황은 더 참담하다. 시스템과 인력 무엇 하나 완비된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중수청은 두 차례의 특례 임용에도 총정원(2874명)의 30%가량을 채우지 못했다. 임용된 수사관들조차 개청 이틀 전까지 출근지를 확정받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도 정원은 14만 명에 육박하지만 숙련된 전문 수사 인력은 태부족이다. 이래서야 중수청과 경찰이 수사권을 박탈당한 검사들로부터 대거 넘겨받는 사건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릴천지릴게임 그나마 지금껏 자리를 지켰던 베테랑 검사들마저 줄사표를 던지고 있다. 새 형사 사법 체계가 졸속 시행되니 당장 민생치안과 범죄수사에 심대한 공백이 우려된다. 법조계에서는 최소 1년만이라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을 연기하자는 제언까지 나왔지만 정부·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에 서서 시스템 안착까지 매일 상황을 。검하고 입법·사법·행정 등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후속 보완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형사 사법 체계 4대 핵심 기관의 수장 임명이 시급하다. 아울러 유관 정부 기관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현 상황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다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을 독립적으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