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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부터 출산·양육 현금 지원 체계를 새로 짠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으로 흩어져 있던 지원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갈래로 묶고, 결혼만 해도 받는 혼인지원금을 새로 만든다. 지난 8월 28일 발표된 2027년 예산안(정부안)을 기준으로 예비맘·육아맘이 알아야 할 여덟 가지를 임신·출산·육아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육아비서 '라플'과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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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혼인지원금 신설 — 결혼만 해도 100만 원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부부 합산 100만 원을 준다.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고 생애 한 번 받는다. 2027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가 대상이며 하반기부터 계좌로 지급된다. 지금까지 세금을 깎아 주던 혼인세액공제(최대 50만 원)를 현금 지급으로 바꾼 셈이다.
② 아이맞이지원금 신설 — 첫째 1000만 원
출산 가정에 주는 목돈이다.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에 따른 우대지역에 살면 각각 500만 원이 더 붙어 첫째 1500만 원, 둘째 1700만 원, 셋째 이상 2000만 원까지 올라간다. 출생 후 1년 동안 네 번에 나눠 현금으로 준다. 지금의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합쳐 다시 설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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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동기본수당 — 12세까지 매달 20만 원
0세부터 12세까지 매달 20만 원을 준다. 우대지역은 월 30만 원이다. 여기에 0~1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면 월 30만 원이 더 붙는다. 기본지역은 월 50만 원, 우대지역은 월 60만 원이 되는 셈이다. 지급액의 절반은 현금,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 8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씩 주던 현행 아동수당을 대체한다.
④ 언제 태어나야 받나 —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된다.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나면 지금 제도가 그대로 간다.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원),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1세 월 50만 원, 아동수당 월 10만 원이다.
같은 해에 태어나도 상반기냐 하반기냐에 따라 받는 돈이 크게 갈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에서는 1월생부터 적용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⑤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월 250만 원까지다.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부터는 월 160만 원이다.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은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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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합쳐 최대 18개월까지 쓸 수 있다.
⑥ 육아수당 신설 — 자영업·프리랜서도 150만 원
고용보험 밖에서 일해 육아휴직을 쓸 수 없던 부모를 위한 수당이다.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가 대상이며 150만 원을 받는다. 2027년 첫 지급을 목표로 추진 중이고 세부 조건은 확정 후 안내된다.
⑦ 휴가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최대 네 번 나눠 쓸 수 있다. 연 1회 1~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은 2026년 8월 20일 이미 시행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 6학년까지로 확대되고, 난임치료휴가는 6일이다.
⑧ 다 더하면 아이 한 명당 최대 7500만 원
가장 많이 받는 경우를 계산하면 이렇다. 혼인지원금 100만 원, 아이맞이지원금 2000만 원(셋째 이상·우대지역), 아동기본수당 5400만 원(우대지역 월 30만 원에 0~1세 가정양육 추가분 반영)을 더해 약 7500만 원이다.
다만 이 금액은 최대치다. 사는 지역이 우대지역인지, 몇째 아이인지, 어린이집에 보내는지 가정에서 돌보는지에 따라 우리 집이 받는 돈은 달라진다.
이 내용은 아직 정부안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금액과 시행 시기는 바뀔 수 있다. 우리 집 기준으로 얼마를 받는지는 AI 육아비서 '라플'에서 사는 곳과 아이 개월 수만 넣으면 계산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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