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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입된 농지규제 완화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이 정부로부터 받은 총량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3년 한시 특례로 내년 6월 일몰을 앞두고 있어 활용 확대와 특례 존속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도내 12개 시·군에 20개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지정됐다. 이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175.1㏊로 특례에 따른 해제 허용 총량 4,000㏊의 4.4% 수준이다. 지정 지구에는 강릉 향호 지방정원, 철원 학저수지 체육시설, 인제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등이 포함됐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농지 규제를 완화해 농촌에 새로운 성장 거.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전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도지사 권한으로 해제할 수 있다 온라인릴게임 . 특례 존속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하반기 평가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도에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통보할 예정이다. 도의회에서는 특례 활용을 확대하려면 시·군의 사업 구상과 신청에 의존하는 추진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별 시·군이 사업 기획과 사업성 검토를 맡고 도가 이를 심사하는 기존 구조에서는 시·군의 행정 역량과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규모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도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업 구상부터 투자 유치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도 차원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역별 여건을 살피고, 관광·체육 등 시·군 간 연계 사업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바다이야기사이트 강정호(속초2) 도의원은 “지역소멸 위기의 돌파구를 찾으려면 각 시·군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도가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세우고 시·군과 함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도는 해제 허용 총량인 4,000㏊를 단기간에 모두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 필요성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해야 하는 데다 사업비와 부지 확보도 필요한 만큼 도가 시·군에 일방적으로 사업 추진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도는 환경·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시·군 컨설팅을 진행하며 지구 지정과 용도지역 변경 등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4개 지구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특례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합동 컨설팅 등 제도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 특례 존속을 위한 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t;">4엔 파칭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