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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망 등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까지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가 의원급을 포괄하지 못하는 데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반복되더라도 이를 조기에 포착해 개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환자안전사고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 사고를 분석해 후속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이를 담당할 전문조직과 인력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의 환자안전사고 관리체계 관련 질의에 "의원급 보고 확대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두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치과 사례를 들어 현행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할 강남구는 해당 치과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망사고를 27일 뒤, 두 번째 사망사고는 11일 뒤에야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다. 별도의 사고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현행 제도상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현재 의료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 병원급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의원급은 보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라며 "보고 대상이 아니어서 파악이 늦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릴천지릴게임 복지부가 해당 사고를 처음 인지한 정확한 시.은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사고 이후에는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조사를 진행했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의 규모와 환자가 입는 피해의 심각성은 별개라며 최소한 사망사고만큼은 의원급까지 의무보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의원급이라고 해서 간단한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방문한다"며 "기관 규모가 작다고 해서 환자 피해가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사망사고만큼은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에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토 의사를 밝혔다. 환자안전사고 정보를 정부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부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15만건을 넘어섰다. 그러나 의료기관별 사고 보고 현황에 대해서는 현행 체계에서 확인이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는 사고 예방과 학습을 위해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유사 사고가 한 차례 발생했는지, 5차례 또는 10차례 반복됐는지를 정부가 파악해 위험 의료기관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장관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보고체계는 익명화된 보고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사고의 위험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목적이 더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황금성릴게임 이 의원은 익명성을 보장하더라도 정부 내부적으로 반복적인 위험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반복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취지에는 동의한다"며 "어떤 식으로 보고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뿐 아니라 의료분쟁과 민원, 119 출동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연계해 반복 위험을 찾아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사고 관련 민원은 2380건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도 매년 2000건 안팎의 의료분쟁이 접수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치과의 경우 최근 3년간 119가 22차례 출동했고 이 가운데 13명이 응급실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개별 민원이나 응급출동이 모두 의료사고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여러 방향에서 반복되는 신호가 있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와 의료분쟁, 민원 등을 연계해 반복 위험을 선별하는 체계가 있는지 질의했다. 정 장관은 "중재원은 의료기관이 특정되기 때문에 중재원 통계나 민원 통계에서 반복 지적된 의료기관은 파악이 가능할 것 같다"며 관련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위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실제 조사와 조치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남구가 해당 치과 사망사고 이후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합동.검을 거쳐 중대사고 보고 확대와 관계기관 합동조사 등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는 .도 언급했다 정글북릴게임 . 정 장관은 강남구의 세부 건의사항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의원급 보고체계 개선과 마취·진정 안전기준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치과 임플란트와 관련해서는 마취했을 때 안전기준이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어 마취·진정에 관한 안전을 강화하고 기준을 구체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원급에 대한 보고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플란트 등록제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 확충도 추진된다. 이 의원은 "환자안전은 보고 건수를 모으고 수집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사망사고를 제때 알고 반복 위험을 발견해 다음 피해까지 막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급 사망사고 의무보고 확대와 관할 지자체 통보, 반복 위험정보 연계, 재발방지 책임체계 등에 대한 개선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장관도 환자안전사고 자료의 분석과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복지부에도 담당 부서를 만드는 것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를 운영하는 것은 안전사고 내용을 분석해서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 분석과 향후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인증평가원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복지부에도 담당 부서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분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금성릴게임